"노소영 재산 분할액 1.3조원 전액 국가 귀속돼야"78
- onlyonly1
- 등록일 2024-06-18 12:20
- 조회수 2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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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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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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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꼴레발
법적 근거도 없고, 판례도 없으며 국민의 공감조차 얻기 힘들 듯.
그럼 일제 회사 불하 받아 키운 국내 대기업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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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어멈입니다.**
일제해방기 무렵의 일본 자산 불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건 어차피 민족자본에 편입해야되는 과정이었으나 이건은 대한민국 정부의 고유한 자산을 권력에 의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 불하를 한거니까요. 한낱 온과 섬유를 만들던 회사가 최대통신사와 정유사를 얻게 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몸집을 엄청나게 불릴 수 있었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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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싸우지들말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초선, 경기 고양정)은 페이스북에 “항소심 판결은 노태우-김옥숙의 불법자금에 대해 SK 성장 기여분을 인정하고 이를 노소영 몫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런 불법자금은 그 규모와 형태를 떠나 국가가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자금의 상속과 증여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노소영에게 그 불법 자금이 증여나 상속으로 실제 실행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 문제를 지나치고 어떻게 공정을 말할 수 있겠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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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싸우지들말고 /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초선, 경기 고양정)은 페이스북에 “항소심 판결은 노태우-김옥숙의 불...
김머리소년 / 근거는 명확하지만 판례는 있을리없고 취지의 공감은 대다수가 할거 같네요
**다른어멈입니다.** / 일제해방기 무렵의 일본 자산 불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건 어차피 민족자본에 편입해야되는 과정이었...
DieselM / ㄴㄴㄴ 군사정권이 공산당이고... 민주화 되었으니 과거 공산당 때 잘못된거 바로잡으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