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처럼 바꾸자는 법안같구요
이번엔 누가누가 반대하는지 잘 지켜봅시다
https://zdnet.co.kr/view/?no=20240714092023&kakao_from=mainnews
단, 추후 급발진이 아닐시 제조사에서 급발진 주장인에게 민사소송으로 조사비용 받아갈테니...
급발진 주장도 조심히 해야 할겁니다 ㅠ
제조사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듯 ...
국과수 조사는 국가기관이라 비용 청구 안하지만... 민간사업자는 민간 vs 민간으로 조사 비용 청구할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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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추후 급발진이 아닐시 제조사에서 급발진 주장인에게 민사소송으로 조사비용 받아갈테니...
급발진 주장도 조심히 해야 할겁니다 ㅠ
제조사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듯 ...
국과수 조사는 국가기관이라 비용 청구 안하지만... 민간사업자는 민간 vs 민간으로 조사 비용 청구할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