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쪽은 '배임엔 예비죄가 없으니 무죄다' 라는 논리던데5
- 하루밥벌이
- 등록일 2024-05-27 18:10
- 조회수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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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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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lool
카톡 내용과 이후 상황들 볼때는 예비가 아니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걸로 보입니다. 그럼 배임예비가 아니라 배임죄 미수가 되는거라 형사처벌도 되는거고요.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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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훈
민희진측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어 논리죠. 개인적으로는 기자회견장에서 주저리 주저리 떠들지만 않았어도 막판에 법원에서 조용히 밀어붙였으면 승산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이브 공격에 하나도 대처를 못하네요.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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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곰
1. 미수를 다퉈 볼 여지가 있다.
2. 설령 배임죄 유죄를 받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나 해임이 억울할 정도로 문제 없는 행동인지 모르겠다.
3. 배임죄가 아니라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다른 법리가 적용될 여지 또한 있다.
사건 초기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 화내고 공격까지 하는 사람들 있어서 답답했네요.
그런 분들은 왜 뉴진스가 홀대 받았어야만 하고, 민희진이 억울해야만 했던 건지.
홀대 받으려는 사람에게 이사회 몰아주고, 연봉, 성과급 올려주고, 주식까지 주려는 회사가 있는지, 결국 이 이야기했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았던 거였죠.
인생의 정답이 돈은 아니지만, 난 돈은 상관없다는 사람은 결국 돈 문제가 얽힌 경우가 많더군요.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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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얘길 판사가 해야 의미있지 여기서 해봤자 법조인도 아니신데 무의미 하죠 . 법조인이어도 갈리는 판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