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게 안맞을때 사람들이 반발하는거.
강형욱 아저씨 이야기인듯요
무죄추정이 박살난지가 언젠데요...
님은 여자가 단발이면 때려도 된다고 옹호하던 사람이고
이태원 참사때 여혐 조장하던 사람인데?
법원이 증거 제출 명령해도 검사가 은폐함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시군여
2항은 증거가 아닌데요 증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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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아저씨 이야기인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