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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들을보니 불법파견 정황이 짙어진다 나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불법파견? 이건 평소에 맘먹고 잡을려는 의지만 있으면 공장 몇군데만 훓어봐도 금방 잡습니다.
잡으려는 의지가 없는거죠.
꼭 인명사고가 나고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그제서야 업체들끼리 우리도 외국인들 불법파견 조심하자,
당국에서는 이번에 사고 났으니 한번 조사해볼까? 이러다가 또 시간지나면 흐지부지.. 허구헌날 이런식이죠.
그리고 불법 파견이 외국인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한국 사람들 불법 파견도 살펴보면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수두룩하죠.
한쪽에서는 불법 파견 또는 불법 체류자들이라도 없으면 공장 안돌아간다고, 그런거 다 따지다간 공장 다 망한다고 말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 안오는데 그럼 어쩌냐? 니가 와서 일할거냐? 이런 소리하고 있고, 본인들은 인건비 줄일려고 불법파견 외국인 인력들
사용하면서, 그냥 이건 뭐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다 또 잠잠해지면 외국인들 불법 파견 난무하고..
지금도 경찰들이 맘먹고 외국인 많은 지역들의 공장들 몇군데만 훓어도 금방 잡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게 또 안되고 있고, 답 안나오는 산업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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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