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고 초범이라 성폭행 무고 집유18
- FINANCIER
- 등록일 2024-06-18 14:51
- 조회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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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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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세사마
도랐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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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란
피해자의 인생은 알빠노 시전한건ㄱㅏ요?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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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스부비
지가 당해봐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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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스토리
1급 시민 여자는 뭐가 다르구나...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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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어리고 초범이라 집행유예 준다는거 재판부 단골멘트에요
딱히 남녀 갈라서 하는건 아님 국민들이 이해 못할 사법부 판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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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면되겠지
뒤로 구멍 대준듯. 그러지 않고서야. 반대로 남자가 실제로 성폭행하고 초범이면 집행유예 해줄건가. 진짜 AI판사도입하자.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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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1심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손씨가 아닌) 회원들이 직접 업로드한 음란물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2심 :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성장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했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음란물 중에는 회원들이 업로드한 것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범죄수익 대부분이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처분을 통해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17일 혼인신고서를 접수하여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
손씨 재판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이, 처벌 전력, 자백 여부 등 비교적 객관적 요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소 이해하기 힘든 감형 요소가 여러 재판에서 자주 목격된다.
그냥 재판부 단골 감형 핑계에요 이런걸로 남녀 갈라칠거 없습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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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고등학교 졸업했으며 전부 성인이고,
성인이면 모두 같은 기준으로 벌을 받아야지, 성인중에서도 어리다고 감형해준다는게 말이되나 그리고 성폭행으로 무고를 당해서 나락으로 갈 뻔한 사람의 인생을 신경써야지, 무고를 저질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려던 범죄자 인생을 신경쓰고 자빠졌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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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핑클남편
다이아 출신 비제이네요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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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친구
서윗판사: 뭐야 피의자 왜이리 예뻐? 저런 여자가 빵에서 얼마나 힘들까? 무죄주긴 좀 그러니 집행유예로 풀어주자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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