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모나 배우자, 자식처럼 가까운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형벌이 면제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법 조항이 생긴지 71년 만에, 일부를 고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규정 일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 1항은 부모나 조부모, 자식과 배우자처럼 가까운 친족 간의 사기, 횡령 같은 재산 범죄는 가족 내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형을 면제하고 있는데요.

헌재는 이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