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9
- 또해킹당할거냐
- 등록일 2024-06-10 18:58
- 조회수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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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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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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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가조아!
킹정 ㅋㅋㅋㅋㅋㅋㅋㅋ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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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말랭
헌재에도 자주 넘어가는 사안
헌재 놈들이 결정해 줄 수 있는데 그놈들도 똑같은 놈들이라 ㅋㅋㅋㅋ
사실적시 명훼는 사실 사회적 지위 있는 놈들 보호에 더 효용성이 크거든요
있는자를 위한 범죄리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에요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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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웅s
어이없죠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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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랭
올해도 올라갔나 보네요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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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르디
님이 알리기 싫은 사실을 억지로 들춰서 남들에게 공표하고 놀림거리로 삼는걸 방지 하기 위한거라고 압니다 다만 그 사실의 공표가 공익의 목적일 경우는 면책 이라는건데
솔직히 잘모르겠어요
히틀러는 짝볼알 이란 노래는 그냥 사실의 발표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니까요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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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랭
위법성 조각 형법 310조 사실상 기레기들을 위한 법
310조는 308조 적용에는 안되는데 기레기들이 그걸 사실로 생각했다면 사실적시 명훼 307조로 가고 307조는 310조 적용 대상
사실 이것도 손봐야함
기레기 개새들한테 면죄부 주는 셈
사실 아닌거 썼어도 검새가 저 기레기 허위인거 알았어 증명이 쉽지 않아 굦 같은 결과는 똑같이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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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타츠야
법조인들 밥그릇인데 없앨리가 없죠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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