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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폭력 무고혐의, 유죄 판결은 6.4%

불멍타임
등록일 2024-06-30 11:12
조회수 852

2020년 기준 검찰에 접수된 무고 사건은 1만2870건이었지만, 이 중 기소된 사건은 1177건(9.1%)에 불과했다. 같은 해 전체 형법범죄 기소율(30.9%)의 3분의 1 수준이다. 재판에 넘겨져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17~2018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건 전체의 6.4%에 불과했다.

[팩트 체크] 법조계 “성폭력 무고혐의, 유죄 판결은 6.4%”
팩트 체크 법조계 성폭력 무고혐의, 유죄 판결은 6.4% 2022 젠더 리포트 여성들이 성범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할 때, 남성들은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릴까 걱정된다고 받아친다. 법조계에선 과도한 불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가해자로 무고당해 법정에서 유죄를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14/POVIZZRBIBDB5FBDHTJ4ERJSBQ/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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