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왜 투표로 뽑을수 없나요?17
- 천사소녀먹튀
- 등록일 2024-06-14 22:15
- 조회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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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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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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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팔광땡
어느쪽이 되든 대통령이 허수아비가 될수 있거든요.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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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너구리
그거 정하는게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의 권력중하나인데요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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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AF
사법부가 참 그런게 일단 현실과 별개로 표면적으로는 사법부가 정치색을 띄면 안되는곳이죠. 근데 선출직으로 하면 대놓고 정치색을 보일수밖에없어요. 솔직히 어느게 더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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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최우선
투표가 답은 아니죠
박근혜 탄핵시켰더니 윤석열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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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이저
향판제도만 해도 전라도 쪽에서 일어난 폐해가 어마어마해서 간신히 없앴는데 뭐 선거로 판사를 뽑자고요????
그건 사람을 합법적으로 말살시킬 권리를 지역사회에 주는겁니다.
삼권분립을 괜히 준게 아닙니다.
떼법으로 잘못 걸린 사람은 그냥 바로 사형각이겠네요.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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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5600X
4.19 혁명 직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민투표로 뽑으려다가 5.16 군사쿠데타 때문에......
2007년까지 형식적으로나마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이 남아있다가 폐지 되었습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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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nTheBox
미쿡처럼 하면 되는데 대만식 개표를 안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죠.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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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ㅌㅊㅍ
재판이 인기투표가 되어선 안되니까요. 떼법으로 다 할꺼면 법원이 필요한가. 걍 국민여론조사해서 피고인 사형할지 무죄할지 결정하면 되겠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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