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0년 만의 판례 변경.. 대법원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7
- 등록일 2024-05-23 16:04
- 조회수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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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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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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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뽀로뽐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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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cecum123
혼인 무효 사유가 있으면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인정된다는거 같은데요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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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농내용요약
이혼하기전 혼인 무효 소송으로만 혼인무효가 가능했
이미 이혼했으면 혼인 무효 사유가 있어도 혼인무효불가능
이제는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가능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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