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년간 1600여명의 전세사기범이 기소됐다. 전세사기가 얼마나 만연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지표다.
법무부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393명은 구속됐다.
법무부는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9명, 전담 수사관 140명을 지정하고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전담수사팀을 운영해왔다. 검찰·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했다. 정부는 과거부터 누적된 전세사기 피해가 당분간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난해 11월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 서민 등친 ‘전세사기범’… 2년간 1630명 재판에
- 정부가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년간 1600여명의 전세사기범이 기소됐다. 전세사기가 얼마나 만연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지표다. 법무부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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