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실물영접하니 기분이 묘하네요3
- 영휘아범
- 등록일 2024-06-19 21:34
- 조회수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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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농림부 길고양이 가이드 있습니다
밥자리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 1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밥을 주는 장소에 따라 법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2 밥자리를 특정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하면서 관리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 녹지 등은 점용허가를 받는것이 분쟁(무단적치물로 간주, 원상회복 명령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유지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여기서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의미하며, 건조물 자체 및 그 주변 땅으로서 관리자가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외부와 구분 해놓은 공간을 말합니다 3 밥자리를 설치한 뒤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버려두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이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4 한편 밥자리를 누군가 임의로 철거한다면 철거한 사람에게 형법상 재물손괴죄 또는 절도죄의 책임 및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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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