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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월루 중) 음주운전 처벌 기준 찾아보는데1

진짜 어메이징 그자체

대충 내용이

살다보면 그럴수도...

피해자한텐 죄송하지만...

너무 가혹해요...

저 없으면 어머니가...

뭔가 생각이 다르네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람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이게 요새 바뀐 규정이라고 하는데 제발 재범은 6년 이하가 아니라 6년 이상으로 바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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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0.03밑으로 훈방시키는것도 날려야하는데.....처벌이 너무 약해요

2024-06-19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