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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메모'가 노태우 돈 받았다는 증거?…대법서 핵심쟁점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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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측이 이혼 재판 상고에 나설 예정이다. SK(주) 지분이 포함된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이 정당한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유입 등 항소심 재판 결과를 치열하게 반박할 방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이 노 전 대통령 시절 정경유착을
https://v.daum.net/v/20240605180302444
기사중 핵심내용
재판부는 SK의 한국이동통신 인수를 정경유착의 산물로 봤다. 노태우 정부가 공중전기통신사업법(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설비제조사를 갖고 있던 삼성·현대·대우·LG의 통신서비스 진출을 제한했고, 그 결과 SK가 특혜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SK의 한국이동통신 인수를 기업가정신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한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1980년대부터 정보통신을 SK의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다. SK그룹은 1991년 4월 선경텔레콤을 설립했다. 선경텔레콤의 후신인 대한텔레콤은 1992년 8월 제2이동통신 사업자에 선정됐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포기해야만 했다. 사돈 기업 특혜 논란 때문이다.
그 후 1994년 한국이동통신 인수에 나서 사업자로 선정됐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야 한국이동통신 공개 입찰에 성공한 것이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식 가치 증가에는 최 회장뿐 아니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다.
최 회장 측은 이 주식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일종의 상속재산이자 특유재산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1994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2억8000만원을 증여받았다. 그는 이 돈을 활용해 1994년 11월 유공(현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주당 400원)를 취득했다. 대한텔레콤은 1998년 12월 SK컴퓨터통신을 흡수 합병하면서 SK C&C가 됐다. SK C&C는 2001년 1월 SK(주) 최대주주(10.83%)가 됐고, 이후 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을 통해 SK C&C는 2015년 SK(주)를 흡수 합병하며, SK(주)가 SK그룹 계열사를 지배하는 현재의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됐다. 당시 최 회장의 SK C&C 지분은 32.92%였고, 이 주식은 합병 직후 SK(주) 23.4%가 됐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성장은 경영자와 가족 구성원뿐 아니라 주주, 종업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기여가 종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태우 때문에 사돈기업이 대기업으로 큰거 당시 다 아는사실인데
경제지 답게 sk 비데가 그냥... 헐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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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서 많이 뒤집힐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