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 잘하네요~ 드디어 부자 증세!!60
- 꼴값떠네
- 등록일 2024-06-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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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원유 값 갑자기 올라서 그 전 분기에 싸게 사놓은 적재 원유 놀음으로 전년대비 수십, 수백퍼센트 초과 영업이익 올린 정유사들에 횡재세 부과
외부 여건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기업이 떼돈 버는 경우 세율 올려서 과세하는 게 횡재세
미국하고 유럽에서 법인에 시행하는 조세 제도입니다. 초과이익에 대해 사회에 기여하라는 목적. 어차피 니들이 일반 국민한테 비싸게 팔아서 돈 번 거니까. 전액 아니고 일부만이라도 국민한테 다시 환원하라는 거.
역사는 오래된 편으로 20세기 초중반 세계대전 시기, 정부 발주 독점계약 맺던 군수기업, 식품회사에 시행됐던 것을 유래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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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밑에 기사를 보면
영국이나 독일등 유럽국가들은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
자본주의 끝판왕 미국은 입법예정
유사 공산주의 독재 국가 중국과 유사 자본주의 국가 일본은 전혀 논의가 없다는 군요.
[팩트와이] '횡재세' 전 세계 시행?...유럽과 미중일 따져보니
https://www.ytn.co.kr/_ln/0101_202301290530109499영국은 석유·가스회사 등의 초과이익에 대해 '에너지 이익 부담금' 35%를 과세하기로 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권고대로 '연대 기여'라는 이름으로 33%의 '횡재세'를 공식화했습니다. 핀란드와 체코, 헝가리 등 다른 EU 국가들도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횡재세'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세계 최대 석유회사의 이익 규모를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밝혔는데, 석유 기업 반발이 거셉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엔 에너지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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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ups / 예시)원유 값 갑자기 올라서 그 전 분기에 싸게 사놓은 적재 원유 놀음으로 전년대비 수십, 수백퍼센트 초과...
나오마르 / 횡재세는 은행이 초과이익발생되면 세금 추징하겠다는거 같은데 민간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걸 막는게 이게 맞...
o방울o / 비정상적인 초과이익입니다.
스웰링 / 그럼 대기업 위기때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것도 하지 말아야죠. 지금 태영에만 수십조 세금 투입해줬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