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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의(전원위)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부위원장 3명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일부 위원들은 “이대로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단독] ‘명품백 종결’ 권익위 내 ‘친윤’들이 주도…“뇌물이란 말 쓰지 말라”
-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신고 사건을 논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의(전원위)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부위원장
유 위원장과 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며 윤 대통령 부부 사건 종결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권익위가 전원위에 사전 제공한 참고자료에 담긴 것과 같은 논리다. 이들은 “이 신고를 받아주는 건 최 목사의 ‘함정 취재’를 용인하는 것”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조사할 수 없다”는 등 시종일관 윤 대통령 부부를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한다. 한 위원이 명품 가방 등을 가리켜 ‘뇌물’이라고 하자, 부위원장 가운데 한명은 “그런 말은 쓰지 말라”며 화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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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 15명 가운데 13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됐다. 이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박종민 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법대 후배로 검사 출신인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판사 출신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지지 모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 토론회에 참가하는 등 그를 지지했다.
사건 종결에 반대한 다른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왜 규정이 없다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죄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조사도 안 하고 종결하면 권익위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조차 “그럼 이런 사건은 앞으로 조사를 안 할 거냐. (권익위가 조사를 안 할 거면) 다른 기관에 송부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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