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법원 판결은 지난 4월 25일에 나왔는데, 선거법은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허씨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허씨는 2022년 대선에 출마해 TV 방송연설 등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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