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0만원 때문에 자살하는 이유JPG196
- 천연가스붐
- 등록일 2024-06-09 14:34
- 조회수 5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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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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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즈
전세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구제를 해주든 가해자들 처벌을 강화하면 될 문제아닌가요? 피해자들 구제책 마련이나 전세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게 더 어이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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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깨바라
@큰용 저사람도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이즈가 700만원 10년씩 모아야 할 금액인데.. 맨탈 붕괴로 이어진다고요. 작은 금액도 문제이지만 전세제도 자체를 유지할려면 그 리스크를 없앨수가 없어요. 어케 없앱니까? 전세가 사라져야 그 리스크가 사라지는데! 누구에겐 큰돈이긴 하지만,,. 전세란제도를 자꾸 유지 할려고 하니깐 전세자금대출이라는 담보가 없는데 대출을 해주는 이상한게 만들어져 이젠 손도 못쓸상황까지 온거임. 전세를 유지하고 싶으면 그 리스크는 전세입자가 져야죠. 나라가 무슨 돈대주는 무한 증식기도 아니고, 집값이 내려가서 역전세 나오면 다 이걸 나라가 어케 해줌? 역전세도 전세제도가 없으면 생기지도 않고, 집주인이 역전세 나오게 만든것도 아니고, 전세는 아주아주 말도안되는 제도인데 전세입자들이 왜 전세를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음. 집주인의 집을 담보로 보고 들어갔으면 제도를 잘 활용해서 모든 대처를 잘하는게 세입자의 대처입니다. 전세사기에 대부분은 그집의 담보가를 자신이 알고 들어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이 말하는데로 믿고 들어간 전세자의 잘못은 없다고 보신다면 ? 내가 보여준 차가 한국에선 첨 보는 차인데 10억이라 이야기 하면 믿고 살 사람이란겁니다. . 전세는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수 없어요. 월세는 리스크를 매우 줄일수있어요 보즘금이 전세의 1/5 1/10 이니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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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용
@제깨바라 전세 왜 들어가냐? 주거비가 싸요. 싸구려만 이야기 하니까 답이 없죠?? 공시지가 8억 10억 넘는데 살면서 전세라는 제도 이용하면 시세 대비 40~70프로 아래로 살잖아요. 심지어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도 면제임. 싸구려 원룸이나 별차이 없어 보이지 솔직히 서울 아파트 전세 구하고 세 놓고 하다 보면 알게 됨. 그리고 월세가 다들 좋다 하죠?? 실제로 살아보세요. 집주인한테 주는 월세가 싼지 은행 대출 이율이 싼지.. 압도적으로 전세가 쌉니다 거기에는 사실 위험 부담 비용도 포함 되어 있는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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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깨바라
@큰용 전세제도가 한국전쟁 이후 얼마나 많이 손본줄 아세요? 매년은 아니더라도 몇년에 한번씩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이렇게 온겁니다. 근절이 되었습니까? 전세를 어떻게 완벽한 제도로 만들겁니까? 그런건 없어요. 집주인 자산이나 집주인의 어떠한 자유를 묵지 않는이상 불가합니다. 그렇게 제도가 흘러가면 님은 집주인 안될거같아요? 그땐 불만 가지려나? 미국은 더 살발한데... 국내 전세가 사라지면 미국처럼 살발해지겠죠. 그래도 최소한 수억씩 당하는 전세사기는 근절됩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면 전세계 160개국에선 왜 안할까요? 대학생이 서울서 자취하게 만들게 아니라 한국도 미국처럼 각지방에 유명대학이 존재하게 하는게 맞는거 같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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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당장가자
제도가 아니라 임대자와 임차인 간의 자유 계약 사항입니다. 상호 동의하에 월세와 보증금 수준을 정하는거고요. 촛불로 불질렀다고 초 사용을 금지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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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전세, 월세 모두 사기치는데
주택에 대해선 둘다 없애야죠.
임대 제도는 결국 중세 지주 제도와 결이 같은 거니까요. 결국 불로소득으로 착취하는 현상이 나타날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 공급에 맞게 매매만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제가격을 찾아갈테고 거품도 많이 줄겠죠. 택지소유상한제를 다시 해서 독과점을 방지해야 합니다.
------------------- 택지소유상한제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594&sitePage= 다주택 상위 20명이 1만채 소유... 최다 소유자 1190채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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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뽐뿌뿌뿌뿌움~ 독과점하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거든요. 사과 조차도 독과점으로 인해 국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하물며 주택이면 이번 전세사기만 봐도 그 피해가 엄청나죠.
주택 같은 경우 독과점으로 피해를 일으키면 단지 그 주택 금액만큼만 피해가 가는게 아니라 사람과 가족들 인생도 무너지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그렇기에 택지소유상한제를 해서 미리 엄단할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가 하고 싶으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하면 됩니다.
사과 꼭 쥐고 보조금 챙기는 유통업자…정부 "사재기 엄단" 경고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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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뽐뿌뿌뿌뿌움~ 독과점에 대한 실태는 아래 링크로도 알수 있습니다.
저는 택지소유상한제가 실효과 클걸로 생각합니다. 다주택 소유로 주택투기가 만연해 있어 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큽니다.
이전 택지소유상한제는 크기에 대한 상한이 너무 작다고 위헌이 난거라 국회에서 적당한 크기로 정하면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주택 상위 20명이 1만채 소유... 최다 소유자 1190채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097
10채 넘는 다주택자 3만7천487명…역대 최대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1048300002?input=tw
다주택 전쟁 벌이고도…작년 다주택자 228만명 `역대 최대` - 매경ECONOM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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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kawacs
전세제도 자체는 좋음 바꿔야할건 처벌강화도 있겠지만 은행이랑 협약해서 전세금 보증 제도를 만들면 되는거임 집주인이 전세금 받아서 이자 외 개인용도로 못 쓰게 강제하면 끝남 물론 그러면 전세공급이 줄겠지만 이거 외 다른 강제적인 방법이 안떠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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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뇽+
LH가 중재를 하든 다른 기관이 중재를 하든 전세사기 방지대책은 얼마든지 많음 댓글만 봐도 아이디어들이 넘쳐남 다만...행정부가 관심도 없고 일을 안할뿐이지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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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뇽+
@제깨바라 LH청년전세대출제도 아시나요? 청년들이 원하는 집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고 LH가 청년에게 재전세 주는 제도인데 제가 알기로 LH가 회수못한 전세는 한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전세대출제도를 하자는게 아닙니다 대출제도를 빼고 LH가 중재만 해줘도 청년들이 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LH가 가진 인프라와 전문성만 활용해도 전세 사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행정부가 일을 안하니 지자체가 나서는 형국이죠 이래도 행정부 문제가 아니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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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dareyou
제발 내주변에는 없어야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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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라리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집은
전세사기 자체를 안할 확률이 높아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들이 대부분 사기친거죠 뭐
보증보험이라는게 최근 되어서나 드는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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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liiiili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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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도지삽니다.
뭔말인지는 알겠지만 인터넷에만 처봐도나오는 전세할때 조심해야될점들을 하나도 안알아보고 냅다 질러놓고 보던해달라고하니 문제죠.. 물론 당연히 법적읈 뜯어고처야될건많습니다.말도안되게 전세받자마자 대출받기 이따위 쓰레기같은 일들을 안막아놨으니..그리고 알아봐도 당하는경우도 일부있었으니 fool proof측면에서라도요. 다만 이미벌어진일을 보장해달라고 하는건웃기긴함. 같은논리면 엠지가 잃은 코인 엠지가 잃은 주식도 보전해줘야돼나요? 걱정이많은사람은 저런것도 다고려해서 비싸도 월세에 살았던것인데 그럼 그사람들이 바보되는건데.
게다가 묻지마 전세때문에 집값이 떠받들어진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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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ak45666
그렇게 잘나신 분들이야 똑똑하게 알아보고 잘 하시겠지만 인간이란건 어차피 동물이고 불공평하게 태어납니다. 전인류적으로 경계선 지능이 대략 15프로 정도가 됩니다. 그사람들한테 니가 잘 모르고 당한거니 니책임이다 할건가요? 부모의 재산도 태어날때부터 다르지만 인간의 지능도 태어날때부터 다른겁니다. 내가 운좋게 좋은 지능으로 태어났다면 감사할 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니가 멍청하니 니 잘못이다 할 자격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 알려줘도 그게 물리적으로 안되는 인간들도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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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냥처벌강화하면됩니다 개인적으로 15년형 이상때리면 절대안일어남
법이 솜방망이라그런거 전세자체는 좋은점도있어서 없어지면 서민들 월세살면 더 살기힘들어지죠
남의돈 몇천만원꿀꺽하고 15년형도 솜방망이지만 처벌강화되면 절대못일어납니다
전세를없애자가아니고 전세사기치는놈들을 무지막지하게처벌하면 안일어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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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liiiiliil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내가도지삽니다. / 뭔말인지는 알겠지만 인터넷에만 처봐도나오는 전세할때 조심해야될점들을 하나도 안알아보고 냅다 질러놓고 보...
돈까스는부먹 / 비트코인이랑 전세 사기를 비교하는건 너무 똘빡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