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상 ㅎㄷㄷㄷㄷㄷㄷㄷㄷ78

심각한 마음으로 기사제목 보면서 화면 내리다가 빵 터졌네요. 이쯤되면 보좌하는 사람들도 문제의식이 없는걸까요?

 2000공 스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듯..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나라의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는겁니다.

멧돼지 처내고 조금더 견고하게 해야하겟지요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있죠.

법과 원칙대로 형사, 민사 처벌하고 면허 박탈해야 합니다.

의료법에도 나와 있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피할수가 없어요.

군대 징병도 피할 방법이 없죠. 비슷합니다.

의료법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업무개시명령을 할수 있고

불복하면 최대3년 금고형 받을수 있고

금고형 받으면 의료인이 될수 없으니 자격증 취소되고

금고 마친후 5+3년이내에 재교부가 안되니 

최대11년 허송세월 보내게 되죠.

선배 의사들이야 후배들 앞세워서 계속 꿀빨면 되는거고..

그사이 국회에서 재교부 조항 빼버리면 면허도 날라갈수 있죠.

전공의 사표제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리하지 말고 

업무복귀 명령하면 됩니다.

실제 화물 운전기사들한테도 그렇게 했었죠.

더군다나 

의대정원 확대, 국민 89% ＂찬성＂

이렇게 압도적인 여론은 처음 봅니다.

친일 관련 여론조사해도 이정도 안나올거 같은데

의사와 바보 외에는 다 찬성하는거 같네요.

여론도 이정도면 판결도 세게 나올 확률이 높죠.

의대정원 확대, 국민 89% ＂찬성＂하는데…의사단체 ˙나홀로˙ 반대 투쟁 눈살 (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뉴스) 

https://naver.me/xvtckk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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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 2021. 9. 24.>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2016. 12. 20., 2019. 8. 27., 2020. 12. 29., 2023. 5. 19.>

의료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뉴라이트 파워~~로 가능하네요 ;;

이미 끝났죠. 차라리 말씀처럼 할 일 하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야권과 여론도 도울텐데 건너면 안 될 강을 건너고 있으니

의새나 검새나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