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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유도하고.. 핵심관련자들 구속 및 가담자들 징계..

1998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파업을 하도록 유도한거 아니냐?라는.. 유명한 사건이죠.

파업이 일어나기도 전에 사전 파업 대책보고서를 만들었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노조간부를 구속하고, 파업 가담자 7백30명을 징계해버렸죠.

불법 파업을 유도해서, 노조를 무력화 시킨거 아니냐?라는 유명한 사건이죠.

하지만 특검 결과는 아쉽게도

검찰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조폐공사 파업유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실체가 없다라고 판단했고

공안부 검사 2명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지만.. 관행이었다~ 라고 했었죠.

받아들일수 없는걸 추진함으로서.. 파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파업하면 핵심관련자들을 구속하고, 가담자들을 징계하는 패턴 보다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어야 하는게 맞는건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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