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가 아님을 안 지 2년의 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당사자만 부인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양육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2년이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동안 지급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반환의무도 없습니다.

Q. 혈연관계가 없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명백하다면, 예외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라도 다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이는 반대의견(민유숙 대법관)의 주된 논지였습니다. 그 동안 대법원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자 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임신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同棲: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고 엄격하게 봐 왔습니다.

사실상 '동거의 결여만을 친생추정 예외 인정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왔는데요. 반대의견은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이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던 '외관상 명백한 사정'의 의미를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은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해석상 친생추정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판결의 폐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판례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유전자 검사 결과는 친자식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사회적 혼란이 일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선 남편이나 아내만이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 된 지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 이해당사자 누구나 소송(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타인의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다고 보면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친생부인의 소의 제도 자체가 사문화됩니다. 또 가족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제소기한의 아무런 제한 없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등 가정 내부의 내밀한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점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SpongeBobs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줘야한다고 하니 좀 이상했네요.

@[Io] 제척기간 지나면 얄짤없이 줘야합니다. 강력한거죠. 

@SpongeBobs 

근데 본문은 미국짤같은데

한국판례를 들이미는 이유는?

한국법이 상위법?

@heimdallur 미국 할애비라도 양육비 드려야 합니다~ 

美법원 ＂친자식 아니어도 아버지 의무 다해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제럴드 미스코비치는 얼마 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다섯살짜리 아들의 DNA검사를 사설검사기관에 의뢰했다. 부모가 모두 푸른 눈을 가졌으나 아들 존의 눈동자는 갈색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것. 검사 결과 존은 미스코비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주 가정법원은 미스코비치에게 아들을 위해 매달 537달러의 양육비를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육비는 아이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비록 ‘생부’는 아니지만 그동안 아버지 역할을 해왔다면 이후로도 아버지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 미스코비치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 대법원까지 갔으나 법은 끝내 그의 편이 아니었다.

(중략)  주법 통일 전국위원회 소속인 존 샘프슨 텍사스대 교수는 “아버지는 유전인자를 넘어서는 차원의 존재”라는 말로 양육비 논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pongeBobs 본문짤 처럼 생부가 확인이 되면 안해도 되죠

@SpongeBobs 

내 자식도 아닌데 매달 60만원씩 갖다 바쳐야 한다니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긴 하네요.

그런다고 땡큐 아빠 이러지도 않을거 같은데. 

@대에지  만큼 비록 ‘생부’는 아니지만 그동안 아버지 역할을 해왔다면 이후로도 아버지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

@SpongeBobs 미친 판결이네요.. 와..

@SpongeBobs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런데 저런 경우 우리나라도 소송 등 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나히다 아 네~ ㅎ 화이팅하세요. 

@SpongeBobs 풋. 수고하세요

설마요, 의심이 든다면 친자검사해보면 되지, 돈도 안 준다면, 굳이 방송 나와서 욕 먹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돈 주니까 욕 먹을거 각오하고 나오는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