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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차량 출입구 통행방해 문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어느 순간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주차를 하는데 특히 저 쏘렌토 차량이 상습적으로 출입구쪽에 주차라인내에 대지 않고 저런식으로 주차를 합니다.
빌라 주민은 아니고 상가건물 위층에 사는 사람인걸로 보이는데, 하루는 주차를 차량통행 하기 힘들 정도로 주차를 해놔서 차량이동 해달라고 하니까 , 자기는 아기가 있고 그래서 아기를 내릴려면 저렇게 댈수 밖에 없다고 그리고 원래 저기가 자기소유이고 빌라가 생겨서 지금 자기땅을 진입로로 쓰는거라고 그래서 내마음대로 주차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문제 어떻게 처리 할지 고민입니다.
관계법령 사유지 주차로 인한 통행 방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빠르게 조치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사유지이지만 주민들이 '공공의 통로'로 쓰는 만큼 법원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규정한 육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를 판단할 때 공중이 왕래할 수 있는 통로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같이 사적 영역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특정한 주차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면서 주차 갈등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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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루로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