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미복귀한 의사 3명 ㅈ됐다 ㄷㄷ..jpg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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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2-17 19:38
- 조회수 4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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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슈트
이기는놈 지는놈 관심없다.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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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앤옵
벌금 3천이면.. 이게 뭐???
3억 준대도 지방 안가는 분들인데..
입시 과정 털고~ 가족들 탈탈 털어서 조리돌림 안가나? 주특기 살리라고 굥ㅂㅅ,뚜껑아~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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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저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의료법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업무개시명령을 할수 있고 불복하면 최대3년 금고형 받을수 있고 금고형 받으면 의료인이 될수 없으니 자격증 취소되고 금고 마친후 3년이내에 재교부가 안되니 최대6년 허송세월 보내게 되죠. 선배 의사들이야 후배들 앞세워서 계속 꿀빨면 되는거고..
그사이 국회에서 재교부 조항 빼버리면 면허도 날라갈수 있죠.
전공의 사표제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리하지 말고 업무복귀 명령하면 됩니다.
실제 화물 운전기사들한테도 그렇게 했었죠.
더군다나 의대정원 확대, 국민 89% ＂찬성＂ 이렇게 압도적인 여론은 처음 봅니다. 친일 관련 여론조사해도 이정도 안나올거 같은데 의사와 바보 외에는 다 찬성하는거 같네요. 여론도 이정도면 판결도 세게 나올 확률이 높죠.
의대정원 확대, 국민 89% ＂찬성＂하는데…의사단체 ˙나홀로˙ 반대 투쟁 눈살 (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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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 2021. 9. 24.>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2016. 12. 20., 2019. 8. 27., 2020. 12. 29., 2023. 5. 19.> 의료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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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앤옵
하라고요~ 굥벌구처럼 주둥이만 털지 말고~ 그 동안에 환자만 피해보니~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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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온앤옵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는거예요. 계속 순서대로 들어갈거고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에서 수사하다 여죄 발견되면 그건 그거대로 기소될겁니다. 압수수색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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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이상해
@온앤옵 하고 있다잖아요~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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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뽐뿌이상해 그런데 끝까지 지켜봐야죠. 선거 끝나고 진행한다고 하는데 진작에 했으면 벌써 했을텐데 선거용 이슈인지 쇼인지 진짜인지 확신할수 없어요.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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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처럼
여기분들은 의대 인원증원반대가많으신가봐요. 아니면 정부가하는행동에대해선 무조건반대신가 민주당이저렇게했으면 잘했다고할거면서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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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껴서잘쓰자
의사증원하는 방식이 너무정치적이라 국민 의료에대한 고민이 전혀없음
만일 담달 월급 두배준다고ㅜ사장이 술먹고 이야기하면 믿으실 수있나요? 진지하게ㅜ직원 간담회자리도ㅜ아니라면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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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앤옵
문맹인가?? 덧글 내용을 신박하게 이해를 하네요. ㅋㅋㅋ 덧글중에 증원 반대 덧글이 있나요? ㅋㅋㅋㅋㅋ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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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슈트
솔직히 갠적으로 의사증원 관심 하나도 없는데. 하든말든 이기든말든 누가 하나 아작나든 무슨상관인데요??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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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룽우룽
2000명 증원은 사실상 정부가 파업유도하는 숫자임
총선앞두고 의사집단 적으로 안들어서 검찰로 싸워가며 언론으로 정부띄우기 할 생각인게 너무 뻔함
사실상 총선대비 선거운동임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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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오는수잔
그러고 총선후 증원 철회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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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커밍아웃 감사합니다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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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위사령부
또 이라네ㅋㅋㅋ누가 반대중임??
걍 의사 처분이 타격감이 낮다는건데ㅎㅎ
한글 어렵쥬?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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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끼™
지능과 정치성향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댓글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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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as
여기분들? 다른데서 오셨나봐요?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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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은쌀국수
2찍이 답없는 이유가 이거임 윤석열 정권에서 잘못하는걸 비난하는데 개뜬금 문재인 얘기하면서 발작
2024-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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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무동태
본인이 발광하고 있구만요ㅋㅋㅋ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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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증원은 찬성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말이 안되는게 2,000명 이라는 숫자의 증원 근거가 뭐냐는거에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걍 막지르면 되는건가요? 최근 정부 정책이 가족 회사 처럼 걍 오너가 지르면 ㄱㄱ? 이유는? 나야모르지?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가 없는 민주주의가 존재 할 수 있는건가요?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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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그러게요 2000명 증원도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노인이 3배 넘게 늘어나는데 의대입학이 현재 3000명 정도인데 7-9000명까지 늘려도 문제를 피할수 있을까 싶네요.
이거 정부에서 공급조절 실패한거예요. 시장경제처럼 대학 자율에 맡기던지 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구요. 그럼 수요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이 될테니까요.
국가적으로 의사의 본질은 쌀과 같습니다. 남으면 문제 없지만, 부족하면 엄청난 피해가 생기죠. 그래서 정부에서 쌀이 남아돌게 관리하고 가격도 낮게 유지하죠.
현재 의사는 부족해서 응급실, 지방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수요공급 무너진 시점에 건보재정이고, 의료민영화고 다 의미없는 이야기죠. 의사부족하면 건보재정이고, 의료민영화고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의사 증원에 관한 이슈를 보면 동남아 후진국에서 지주들이 하는거 보는거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후진국 스러운 행동이 있을수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이죠.
한국,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된다···2070년 고령층 인구 비중 세계 1위 전망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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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xozoco 이게 말이 되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어야죠;; 우리나라에서 의료진이 부족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참고로 OECD 국가 중 장수 3위이고 50년만에 기대수명 20년이상 늘어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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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찐영스
2035년에는 의사 2만명 부족하다는데···의대 정원, 얼마나 늘려야 할까
응급실 뺑뺑이 https://www.google.com/search?q=%EC%9D%91%EA%B8%89%EC%8B%A4%20%EB%BA%91%EB%BA%91%EC%9D%B4
3시간 동안 병원 7곳 돌아도…'응급실 뺑뺑이'에 80대 숨졌다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8347
필수의료 '젊은 의사' 부족 심화...정부, 이달 대책 발표 / YTN https://youtu.be/DdrkRG0Ryuo?si=Vbltcqa4sDtQY3GO 출처 @YouTube
필수의료 붕괴,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http://www.knupresscente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49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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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xozoco 빨아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대 어쩌죠. 정부는 말을 못하겠다는데...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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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즈에그11
@찐영스 정부가 왜 말을 해야 하죠?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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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라이프이즈에그11 넵 안해도 됩니다. 정부 정책이지만 실질적 무정부 상태니 안해도 되죠 ㅎ 정부가 정책을 펼침에 있어 법적 근거도 민주적 절차도 국민적 합의도 없을 수 있죠!!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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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즈에그11
@찐영스 뭔 무정부? 의사면허발급박탈 다 정부의 권한인데요? ㅋㅋ
국민 76퍼는 의대증원에 동의하는데요? 그리고 의사는 자영업자일 뿐이고 그 장사하는 면허는 국가,국민이 발급하는 거에요. 의사,의협따위가 면허를 발급하는게 아니에요.
국가 국민의 명령을 어기면 면허는 박탈시키면 그만이고 혹시라도 국민이 의사파업때문에 피해본다면 국민들이 의사들을 놔둘까요? 국민들이 데모할겁니다.
202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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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라이프이즈에그11 누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면허 얘기는 한마디도 안했는데 왜 급발진이세요?
그리고 님 말대로면 실질적 무정부 상태라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데모로 잘한다는거 님도 인정 하시는거죠? 정상적 상태로 정부가 잘 한다면 국민들이 데모 할 필요가 없을텐데 아쉽네요.. 님도 그러신거죠?
그러고 보니 데모 좋아 하시는거 같은데 작년 관제 데모 이슈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202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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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즈에그11
@찐영스 의사증원과 파업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국민과 국가는 의대증원을 지지한다는 거에요.
202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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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라이프이즈에그11 넵 저도 의대증원 찬성합니다; 제가 무슨말 하는지 이해 못하시는게 정확하네요.
저기 위에 보세요. 제 첫 덧글 시작이 증원 찬성입니다. 에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분과 대화를 하는건 어렵네요..
202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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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19
좋겠다 굥교롭네 몇년전 생각난다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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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짱야
깝깝하다~~~반대를 하는게 아니고 입벌구새끼가 하는짓이 어떤지봐라..
즉흥적으로 그냥 우선 입벌구치고 그 다음부터는 강제나 법적조치를 하는 수순이잖아.....그게 민주주의냐..??? 독재냐..??
조그만 회사의 인원도 충원할때 회사의 사업방향과 부서별 인원TO, 부서장들의 의견취합등등등 이런것들을 고려하여 취업공고를 낼텐데....하물며 대한민국의 의사를 늘리는게 술쳐먹다가....의사가 부족해...년2000명 늘리자.......입벌구의 문제를 지적하는건데 말 귀를 못알아들으면....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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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il
또 이러시네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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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징후
똥갈보의 상습 거짓말과 알콜성치매노인이 즉흥적으로 내뱉는 말에 매번 속는
아이큐60 틀대남 전형의 단편적 사고방식.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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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찹쌀떡
전 정권에선 실패했잖아요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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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예전에 거품물고 반대하던 애들이 갑자기 찬양하니까 신기해서 머뭇거리는 거지 찬성한다고 ㅋㅋㅋ 그냥 2찍 니들이 웃겨서 그러는거야 ㅋㅋㅋㅋ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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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뜨는
불씨에 휘발유 붓네요. 소방헬기로도 못 끄는 큰 불날듯.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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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reyii
아무도 복귀안한걸로아는데요? Pa가 emr로그인한거지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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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바도르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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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오남매
시범케이스인가?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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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t / 조민처럼 3명 털기 시작하면 볼만할거 같은데
일상처럼 / 여기분들은 의대 인원증원반대가많으신가봐요. 아니면 정부가하는행동에대해선 무조건반대신가 민주당이저렇게...
온앤옵 / 문맹인가?? 덧글 내용을 신박하게 이해를 하네요. ㅋㅋㅋ 덧글중에 증원 반대 덧글이 있나요? ㅋㅋㅋㅋㅋ
우룽우룽 / 2000명 증원은 사실상 정부가 파업유도하는 숫자임 총선앞두고 의사집단 적으로 안들어서 검찰로 ...
잠오는수잔 / 그러고 총선후 증원 철회
xozoco / 저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의료법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업무개시명령을 할수 있고 불복하면 최대3년 ...
저녁은쌀국수 / 2찍이 병신인 이유가 이거임 윤석열 정권에서 잘못하는걸 비난하는데 개뜬금 문재인때도 그랬잖아! 빼애액 ...
이노무동태 / 본인이 발광하고 있구만요ㅋㅋㅋ
xozoco / 그러게요 2000명 증원도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노인이 3배 넘게 늘어나는데 의대입학이 현재 30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