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당한 동네 분식점.jpg96
- LimitedExpress
- 등록일 2024-02-12 20:42
- 조회수 48234
|
||
2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 IMG_0611.png
|
 0
 0
푸른강물
30년전 이천경찰서 있을때 단골집이였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아들며느리에게 물려준다고 하셨었는데..
2024-02-12
|
|
0
43
 uk2go
구매한 청소년들 생기부에 불법사실 기록해야죠.
2024-02-12
|
|
|
0
18
신입회원
저런애들은 생기부 신경 안쓸듯요..
2024-02-12
|
|
|
0
31
하이바앙
그래도 저 생기부가 인생의 발목을 잡는 단 한번의 기회라도 있기를 바래야죠...
2024-02-12
|
|
|
0
4
울라리
걍 미성년자가 속이거나 위조신분증 타인신분증으로 먹은거 확인되면
사업자는 죄없음 미성년자는 벌금 몇백 바로 때려버려야죠
2024-02-12
|
|
|
0
12
국평오
저런 년놈들은 벌점 생기부로는 데미지 전혀없어요. 학교 개판 만드는 귤 상자에 썩은 귤 같은 존재들입니다.
2024-02-12
|
|
|
0
19
sirisis
생기부는 개뿔..
공문서 위조로 징역 1년 이상 때려야죠.
2024-02-12
|
|
0
4
슬픈사냥꾼
이건 진짜 왜 법을 안 바꾸는지 모르겠는...
2024-02-12
|
|
|
0
2
프로콘
국회에서 절대 바꿀 생각이 없음
2024-02-12
|
|
|
0
0
래빗z
아직도 바뀐게 없네요 .. 에구
2024-02-12
|
|
|
0
2
신입회원
아뇨 아직 법 개정 안됬습니다. 현재는 그냥 지자체에서 심판내리기 전에 좀더 잘 판단해라 정도인걸로 알아요.
2024-02-12
|
|
|
0
1
하얀불나방
2019년 6월에 식품위생법 관련 개정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등으로 인해서는 구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주류판매 적발시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동시에 받습니다. 보통은 지자체의 행정처벌은 형사관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예를 시켜줍니다만, 행정처벌을 먼저 내린후에 행정심판과 형사관련 결과에 따라 구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에서의 불기소 처분과,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시에는 지자체에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2024-02-12
|
|
|
0
3
계영봬
@하얀불나방 구제야 되겠지만 저렇게 까지 가는 과정이 업주입장에선 얼마나 괴롭겠어요,,,,법개정이 맞다보 봅니다
2024-02-12
|
|
|
0
0
신입회원
@하얀불나방 그걸 좀더 보완하는 법 개정 나온걸 말한건데요.. 그중 내용이 애초에 행정처분 먼저 내리기전 cctv만으로도 사실 확인되면 면제나 유예 등을 한다는 내용으로요. 최근 기사로 나온내용인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2024-02-12
|
|
|
0
1
fresh!
근데 저런거 민사로 손해배상 못거나요?
2024-02-12
|
|
0
16
레이몬
솔직히 저거 보고 신분증 위조가 더 큰 죄 아닌가? 왜 저지른 애들 처벌이 저래? 생각했었던..
2024-02-12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uk2go / 구매한 청소년들 생기부에 불법사실 기록해야죠.
신입회원 / 저런애들은 생기부 신경 안쓸듯요..
레이몬 / 솔직히 저거 보고 신분증 위조가 더 큰 죄 아닌가? 왜 저지른 애들 처벌이 저래? 생각했었던..
하이바앙 / 그래도 저 생기부가 인생의 발목을 잡는 단 한번의 기회라도 있기를 바래야죠...
국평오 / 저런 년놈들은 벌점 생기부로는 데미지 전혀없어요. 학교 개판 만드는 귤 상자에 썩은 귤 같은 존재들입니다....
sirisis / 생기부는 개뿔.. 공문서 위조로 징역 1년 이상 때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