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아동학대는 신고하면 다 걸린다!?11
- 01024
- 등록일 2024-02-02 06:09
- 조회수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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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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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ppompungi
2024-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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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destar
자기가 무슨 소리하는진 아시는거죠?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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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님 댓글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신고를 남발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기소율이 1.6%밖에 안된다고 합시다.
그럼 그 1.6%밖에 안되는 기소율에 해당되어 기소가 된 주호민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은 역으로 신고를 남발하지 않은 사건이 됩니다
근데 아직도 침소봉대라며 자기에게 유리하게 언플하는게 역겹다구요?!?!?!?!? 굉장히 논리적이시네요!!!!!!
제가 볼때는 님은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주호민을 이미 악인으로 규정하고 까는겁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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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어어엉맨
@홍삼스틱 녹취록보면 잘못한게 맞아요 물론 교사분 말도 들어봐야죠 당신은 이미 주호민과 아들을 악인으로 규정했잖아요 댓글 지우시던가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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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어어엉맨
주호민 글을 대체 몇개를 쓰는거야 또 쓰자마자 추천달리는건 뭐고 굉장히 수상한거 아시죠?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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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홍삼스틱 구성요건에 해당성은 인정한다. 이 말은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맞다라고 판결한겁니다 선고유예라는건 유죄가 맞다. 근데 가해자를 즉시 처벌하기는 딱하니 판사가 재량으로 선고를 미뤄 처벌을 유예해주는겁니다
선고유예는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자격정지로 처벌을 할 경우 그와 연계되어 사건의 경중에 비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는데 반해 범죄가 그정도로 중하지 않은 경우에도 판사재량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저런 이유로 선출직에서도 종종 나오는게 선고유에구요.
유죄는 맞는데 그걸 부정할수가 없으니 선고유예가 얼마나 희구한줄 아냐 교사는 잘못이 없다 주장하시네요. 선고유예율은 애초에 남발할수도 없는거고 극히 예외적으로 판사재량으로 선처해주는거니 그런거구요.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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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막숨
@홍삼스틱 선고유예가 처벌할수 없다가 아닙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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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홍삼스틱 저기요..... 판사는 법대로 판결하는게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자꾸 사회통념이라 하시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이견없이 공통으로 가진 생각이 사회통념입니다.
녹취록 공개되고 판결 나온 후 뱐응을 보면요 논란이 있다 이런 표현까지는 너그럽게 받아주겠는데 교사의 발언이 문제가 없다는게 사회통념이라고 생각하는건 님만의 생각입니다.
돌고돌아 결국 조희연 가져와서 정치 묻혀서 물타기 갓벽하시네요. 이만 당신이랑 말 안섞습니디.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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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룡쥴리
@홍삼스틱 선고유예도 결국 유죄입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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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균형
@홍삼스틱
만나자고 했다가 취소하고 주말이고 밤이고 연락했다는데
주호민씨 측에서는 밤에 연락은 선생님 카톡에 답장한 것 뿐이고
그런 사실 없고, 카톡 내용 원본 전문 공개 가능 하다던데
더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서 해당 카톡 하던 날을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는 건가요? ㅋㅋ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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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어어엉맨
홍삼 이분은 정말 문제가 있네요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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