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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잡겠다면서 소비촉진책 ㅋㅋ결국 이번정부정책은 윤 입에서 나오면 그냥 무작정8

  • 물가 잡겠다면서 소비촉진책 '모순'…'총선용 포퓰리즘' 경방 논란
  •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 상당수가 올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총선용 선심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물가를 상반기까지 조기에 2%대로 잡겠다면서도 이와 상충되는 내수 진작 대책
https://naver.me/IMnM2JOR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SOC 예산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면 정부 쪽에서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추가 물가 상승요인이 된다"며 "카드 소득공제도 수요를 늘려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워 고금리 시기도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 스스로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인정한 시점에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총선을 치르기 전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의 건전성도 같이 봐야 하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전반, 특히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도 (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들은 다 감안해서 (동결) 기간 등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을 잠시 뒤로 늦출 뿐이어서 물가 안정에 효과가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석 교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더라도 이후 인상해 물가가 오르면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결국 고금리 시기만 늘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언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경방에 담기지 않아 소관부처인 기재부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또 이와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주식양도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논의는 빠져 총선용이란 의심이 증폭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세 폐지가 현실화되면 한 해 1조3443억원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논의했던 것이고, 시장에서도 기대했던 것들이 다 있는데, 갑작스레 바뀌면 시장에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세수가 감소하게 돼 정부의 재정 운용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거의 모든 정책들이 

제대로 된 검토나 조사는 없고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윤석열 입에서 나오면 

뒤늦게 부랴부랴 정책 검토하고 억지로 시행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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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oonS23

뭘 알고 떠들어야 그런가보다라도 하는데

2024-0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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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ggguy

 

 

 

 

 

 

 

 

돈내놔 한국은행 빵야 빵야#~~

 

 

2024-0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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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날파리는뚠뚠해

총선 없었으면 어쩌냐 저 제정신 아닌놈이 일할려고 하는게 바짝 사개월이네 ... ㅋ 

 

일 하던 가락이 있어야 일하지 ㅋ 

2024-0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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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자장구일주

4개월 뒤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대부분의 예상이라 

잠시 미루는 것 뿐 물가는 수직상승할거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부자감세도 계속이라서 정부재정적자는 계속 많아지고 ...

2024-0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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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넓게보자_예쁜말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 스스로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인정한 시점에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총선을 치르기 전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4-0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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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글삭튀노노요

터진 주둥이라고 기분 내키는대로 떠벌리니 공무원들도 미칠듯

2024-0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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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달빛사냥꾼

주69시간 보면 알잖아요 ㅋㅋㅋ

 

69시간 해 -> 미쳤니? -> 그러면 여론조사 한번 해보자(돈 몇억 씀) -> 근로자 : 미쳤니? 사용자 : 52시간 맞춰놓고 뭘 또 바꿔. 피곤해 -> 응 안 할게(대신 일부 업종은 또 짐 안 빼고 여지 남겨놓음)

 

검토부터 했으면 이리 시끄럽지도 않았음

2024-0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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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둘째마누라

물가 좀 잡아라.제발..

2024-0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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