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크로스 합의로 감경받으면 2.5년이라 집행유예 대상이긴 합니다

@술고래고래 최저에도 감경이 있으면 뭐하러 최저를 정해놓는거임?? 

사람이 죽었으면 최소 20년형때리고 합의했으면 5년정도 살다오면 되겟구만? 집유??? 

@kiryu83 감경은 기본인 무기 또는 5년에서 먹이고 들어가는거라서

최저인 5년의 절반인 2.5년 부터 가능해집니다

합의로 감경되면 2.5년 이상이라 3년까지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이유야 여럿있겠지만 20년 때리고 의사가 합의도 포기하고 그냥 감빵 들어가면 남은 유가족 보상은 누구한테 받을지도 문제가 되겠죠

단순한게 아니에요

@신뽐선 피해자 보상?

피해자인 죽은 사람이 무슨 보상을 받음?

유족이 보상을 받는거지

유족은 피해보고 저 뽐뻐님 화는 풀릴듯 ㅋ

@아산백고 위 댓글은 이미 나사가 풀린듯.

@남의집주차금지 

아무리 합의금을 많이 줬어도

음주 뺑소니가 집유라는건 말이 안되는 판결이죠..

저런 경우는 합의금, 위자료 별도로 유족들 생계지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면허는 당연히 박탈하구요.

@깐퉁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지요. 

얼마면.. 피해자 선처를 호소하는지 보자구요. 

이 금액 공개되야, 사법적으로  선처를 해줘도, 피해자가 이해하는지 보자구요. 

왜 그 금액은 공개 안하죠??? 

공개해야죠. 

님 말대로 피해자 생계를 위해서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냐구요. 

이게 왜 중요하냐구요??? 

이런 피해자 앞으로도 뒤로도 몇백명 몇천명입니다. 

돈 때문에... 합의 한다고 판사가 개 좆같은 판결내리잖아요. 

그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엿같은 사법부가 용서 해주는지 알잖아요. 

그럼 합의를 머하러 하나요

피해자합의 감형은 피해자가 최소한에 보상이라도 받으라는 취지임

@광철남 

유족이 합의한거면 당사자가 용서한거에요

저는 유족이 용서한거면 저정도는 괜찮다고 보네요

@광철남 유족이 용서 했다잖아요...

@광철남 유족에게 권한을 더 주려고 합의할 권리를 주는건데요?

@광철남 합의했을때 양형에 적용이안되면 누가 피해자랑 합의를보려고할까요? 

피해자구제하기위한 그나마 차선이지않을까요?

합의했다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뺑소니인데 집행유예는 아니죠

합의 한거 감안을해서 형량을 감형하는건 필요하지만 정도가 있는거죠

피해자 구제 vs 범죄자 처벌

저는 피해자 구제라고 보네요

@187168 

가해자 처벌이 무거워야 저딴 사건이 안생기는거죠

피해자 구제 해봐야 뭐합니까? ( 가족만 좋은거지) 

피해 당사자는 이미 사망해서 구제할 방법도없는데 

피해자 의사는 반영 1도 없는 피해자 구제가 무슨의미가있죠?

@맑은해뜬날 그럼 님이 피해자되면 합의금받지말고 처벌해달라하세요

@맑은해뜬날 

그건 님이 3자니까 그렇죠

가장 큰 아픔은 유족인데

3자가 난리임;;;

@맑은해뜬날 우리 형법은 잘못했으니 처벌하자 가 아니고

교화를 시키자는 쪽입니다.

@비타민부좍 

이 정도면 패륜발언 아닌가요? 

@187168 합의 안하면 10년이상 합의하면 5년이상 이런식이라야하는데 집유는 

@춘천시효자2동 ???? 합의보다 처벌이.먼저라하니 처벌강하게 받게하는 방법을 알려준건대 패륜이라뇨??

사고나라고 비는것도 아니고

합의 = 감경이니 합의안하면된다고 하는겁니다만?

죽은사람만 억울하다고요??? 가장잃어버려서 생계도 막막한대 합의도 안하고 처벌만 강하게 하면 죽은분이 속시원해한댑니까?

@춘천시효자2동 가해자 지인인가보네요 사람목숨따위 돈만주면 된다는거죠

@비타민부좍 

저기요

님이 피해자되면 ~~하시든가 

이거요 

@맑은해뜬날 무슨 이런 괴랄한 소릴을 하시나.

피해자 구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피해자 구제도 없는 것이고. 일어난 사건을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사고를 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죄의식 없는 가해자를 양산 하겠지요. 범죄들은 저런 사고로 인해 법적 지식이 상당하고, 내가 요렇게 저렇게 사고치면 년몇, 또 변호사 사들고 법정으로 들어가면 몇년형, 사고 칠때마다 상당한 법 지식을 쌓아요. 설량한 시민들만 피해자 양산 되고요.

@동구청 

피해자 구제는 가해자를 올바르게 처벌하는게 우선이죠 합의는 그 뒤 문제고

합의했다고 저렇게 감경해주는게 말이되요?

처벌은 처벌대로 더더더 무겁게 하고 합의는 그와별개의 문제여야지

(개떡같은 공탁금 제도 손을 봐야되고 ) 

아 이건 웃기네요.

뽐뻐는 용서 안했다

@187168 

돈이면 용서도 되고, 모든게 다 된다는 현실에 분노하는거 아닙니까

여기 사람들 다 바보로 보여요?

@춘천시효자2동 형사합의를 조건으로 감형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가해자도 형사합의 안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민사는 손해"배상"의 측면만 있어서 정신적 피해, 아버지를 잃고 평생 살아가야하는 아이들의 외로움 같은 무형적 가족의 피해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보상은 형사합의로 밖에 못 받아요.

근데 감형도 안해준다면... 가해자가 형사합의 시도 자체를 안 하죠

@춘천시효자2동 안타깝지만 이미 사람은 죽었고 저렇게 안하면 유족들은 어떻게 하나요? 국가에서 보상금 줄까요? 합의하면 형량줄여주니까 빚내서 합의금 만들어 주는겁니다.

@187168 피해자가 용서를 해줘서 깎을 형량이 있고 기본적으로 잘못에 대한 형량도 있을진대 ...

@187168 칼부림 범죄자도 합의하면 풀어주면되겠네  합의냐 감형이냐가 아니라 합의 하더라도 죄질에 따른 최저한의 형량을 이야기하는데 살인자 지인이아니고서야 사람 목숨에 저리 무감각해질 수 있는건지

@불빛라이더 

저도 공감합니다

문제는 그 감형의 결과가  집행유예라는데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