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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지금이 독재 같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분명 민주주의인데.
그리고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왜 노력해도 용이되기 힘든걸까요?
원인은 바로 사법의 사유화, 법치주의의 파괴에 있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가 알게되는 불편한 진실은
사법을 사유화한 집단이 본인의 권력 확보를 위해
자기편과 상대편으로 철저히 나눠서
언론과 결탁하여 상대편을 사법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편은 있는죄도 없게 만들어주고 상대편은 없는죄도 만듭니다.
군사 독재에서 무력에 의한 억압과 다를바 없죠.
내편은 어짜피 부정한 사람이니 법으로 회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으로 회유합니다.
그럼 돈으로 회유한 사람들중 성과가 큰 사람, 적극적으로 나선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하는것처럼 한자리씩 주겠죠.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의 일자리를
실력있고 정당하게 노력해서 올라가려는 사람보다
사람보다 자신에게 동조하고 알아서 부정한 짓을 하는 부역자들에게
포상처럼 사용합니다.
그럼 그사람들이 밑에사람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하겠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앞설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은 경쟁입니다.
자신이 정당하게 노력하면 노력에 의한 포상을 받는다, 이게 동력이죠.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한 기술 개발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술과 인력을 빼앗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할까요?
이걸 못하게 막아야하는것이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을 위해 사법거래를 하죠.
직접거래하기보다, 자신들이 이후에 가게될 변호사, 법무팀이라는 기반을 다져놓죠.
개인의 경쟁, 기업간의 경쟁을 무력화 시킨 법치주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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