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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자유게시판 입니다.

대한민국 성매매 판사 근황..5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 판사를 작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헤어스케치

ㅅㅂ...

2024-01-10 점아이콘

넌내게목욕값을줬써

에라이 씹세끼야

2024-01-10 점아이콘

트랜스포목

천룡인.

2024-01-10 점아이콘

0 긍정마인드갖기

저런 쓰레기들이 누굴 심판한다는건지....

2024-01-10 점아이콘

[* 비회원 *]

성매매 본래 약식기소에 벌금 맞음 찾아보니 100정도인데 쎄게 맞긴했네

근데 안쨜린게 웃기네 법관인데

2024-0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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