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2년여의 보호감호에 대해 3억원여의 배상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과거 2003년까지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기각하다가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을 받은후 3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원고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걸 국가가 조사해서 알아서 배상하는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것인데, 자동으로 배상해주면 어떨까?
과거 2000년대초반에 기각판결을 받은 원고들의 경우 그러면 사실상 대법원판례가 변경된 경우이다..
그러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신청한뒤 판결 이 변경된 재심사유(민사소송법 41조 1항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로 볼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비슷한 사례에서 국가의 소멸시효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보는 판례에 비추어보면 역시 재심을 본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하면 유족들이 배상청구 자체가 쉬운일이 아니다. 역시 국가가 조사해서 자동으로 배상하면 어떨까? 스스로 행한 과거판결의 기준을 변경했으니 스스로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그런데 해당 18년도 헌법재판소판결은 국가배상법 소멸시효인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5년 중 후자만을 위헌이라고 했다. 전자에서 "안날"은 과거사사건에선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을 기점으로 삼은 것인데, 진상규명결정과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완전치 못한 점이 있다.
*그런데 진상규명위원회란것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서 위원회가 조사를 하긴 하는데, 시간이 오래된지라 인우진술서, 남아있는 공문서(의료기록 등은 수년이 지나면 소실이 대부분) 등에 의해서 인과관계입증을 경감시켜서 결국 위원들의 의견모음으로 결론을 내리게된다. 말그대로 행정적인 조사이다.
그런데 과거에 법원은 일단 불법행위시로부터 5년이 경과된것은 기각시킨 것이다. 그러면 지금에 와선 다시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아직 신청않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소송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 된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3년간 활동(필요시 1년씩 연장)하되, 직권조사 또는 법시행<법률 제17392호, 2020. 6. 9.> 후 2년까지 신청에 의하는데, 아직 신청못한 사람은 22. 6. 9이 경과함으로서 진실규명결정의 기회를 잃게된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을 진실화해위 결정을 전치주의로 해석한다면 법원에 소송도 할수 없게된다.
이는 물론 부당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읽어보면, 언제까지나 청구가 가능하다는게 아니라, 과거사위의 결정을 일종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과거사위라는것이 2020년부터 약 3년간 존치하고 1년씩 연장 역시 불확실한 기구인데서 문제가 생긴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약칭: 과거사정리법 )
제25조(조사기간)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개정 2020. 6. 9.>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과거사정리법의 조사대상은 일제강점 '직전'의 사건을 포괄한다. 대표적으로 척왜양창의를 들고일어선 2차동학혁명 등을 들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직권조사했다 말았다는 예기를 들어본적이 없다. 이런 사건, 특히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사건마져도 지금 유골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일제강정기의 조선총독부의 문서는 일본이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것을 3년동안 조사하고 1년씩 연장하는것으로 충분한가? 정권교체에 따라 이런 사건조사 자체를 경원시하는 분위기마져 일부 감지된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개정 2020. 6. 9.>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등, 판례집 30-2, 237 [위헌, 합헌]
(2)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은 사인간 손해배상 내지 일반적인 국가배상 사건과 다른 특성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움으로써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조직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사후에도 조작⋅은폐 등으로 진실규명활동을 억압함으로써 오랜 동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후에 과거사정리법이 제정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활동으로 비로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되었으나, 이미 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장기간 경과한 후에야 진상규명 및 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 불법행위와 소멸시효의 법리로는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5. 5. 31. 여⋅야의 합의로 제정된 과거사정리법은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진실규명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단순히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 경위 등을 밝히고 그에 대한 피해 회복이 국가 및 정부의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다(제34조, 제36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법적 의미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중략)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경우에 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 등은 진실규명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중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던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확정판결의 존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재심으로 기존의 유죄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비로소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 등은 재심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진실화해위는 대법원이 2018 년 12 월 삼청교육대의 법적 근거인 계엄포고 제 13 호에 대해 위헌 ․ 무효라고 결정 ( 대법원 2018. 12. 18. 자 2017 모 107 결정 ) 함에 따라 , 삼청교육대 입소 사실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2022년 6월과 2023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삼청교육 피해자 152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한 바 있고, 이번에 92건에 대해 추가 조사개시결정을 내렸다. https://www.hani.co.kr/.../society_general/1091758.html
삼청교육대 피해자, 법원 화해 권고로 국가 손해배상금 3억원 받는다
법원, 재판부 직권 화해권고결정…이의 제기 없이 확정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24-01-04 11: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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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에 끌려가 2년 반 동안 구금됐던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3억여원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1부(부장판사 이재영 김경란 권혁중)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임모씨(66)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지난해 11월 재판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허용하지 않은 IFRAME: 관리자에게 문의 바랍니다.]재판부는 임씨 화해금 명목으로 국가에게 3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 금액에는 임씨의 구금으로 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은 임씨 부모에 대한 위자료 각 300만원 상속분도 포함됐다. 이 결정은 임씨와 정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2일 확정됐다. 정부는 화해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검거된 6만755만명 중 약 4만명을 군부대 내에서 구금한 사건이다. 이 안에서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 명분으로 인권 유린이 벌어졌다. 임씨는 1980년 12월 경찰에 불법 구금돼 이듬해 1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가 재판 절차 없이 보호감호결정을 받고 1983년 6월에야 출소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삼청교육대 위법성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청구권 시효도 유효하다고 봤다. 다만 배상액이 9000만원에 그쳐 임씨가 항소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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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