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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애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붙인 50대, 2심도 집유4

출시요정
등록일 2023-12-15 13:45
조회수 1184

대구의 여중·고 앞에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A씨(59)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할아버지 애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붙인 50대, 2심도 집유
대구의 여중·고 앞에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A씨(59)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2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3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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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석철

검사의

항소를

일개

판사가 기각하다니

ㄷㄷㄷㄷㄷㄷㄷ

2023-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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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원투

걍 풀어주는게 형이 가볍지 않다니 .

2023-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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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애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붙인 50대,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인근에서 자기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배(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 구한다".차량으로 오라’고 적힌 현수막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런 행동할 수 없는거다 사회와 완전 격리시켜야 합니다

2023-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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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B

만약 20대-30대여자였으면

처벌이 가능한가

2023-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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