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장원영 과태료는 무조건 내야 해요 안내면 가중됨

@qwrtasdf 범칙금은 대인적 강제처분이구요 따라서 사람에 대해서 범칙금이 부과되고 즉심이나 면허정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과태료는 대물적 강제처준이고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부과되고 미납시 압류되며 5년간 최대 77%가 가중됩니다

@아이브장원영 범칙금 과태료 구분 ㅡ 메모

@아이브장원영 정보 감사

 그럼 왜 납부가 8%인가요

기자는 왜 문제다라고 하고

님이 모르는 시스템으로 동작하나보죠

즉결로 가려면 경찰이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발부해야 한다라는 등

@특급한마음 안내면 폐차가 안될건데요 ... 

대기업 권력자들이나 깍아주고 면제해주지만 개돼지들에게는 어떡게든 받아내는게 국가입니다

인생 만만하지 않아요

대신 폐차할때 내야겠죠

솔직히 기사에 나온 범칙금내는 8프로도 거짓인거같내요

실제로는 3프로도  안 될듯

@혀틀러 폐차도.. 차령폐차라고 그냥 강제로 폐차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차 사게 되면 그 차에 옮겨갑니다.

@특급한마음 범칙금 사항 국민신문고는

대인(행위자)가 확인이 되야 부과처리 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현장 적발한게 아니라면,

위반확인사실 통지를 보내서 내가 위반한게 맞소 하고 범칙금을 자납하던가 해야하는데,

이때 쌩까버리면 누구한테 부과해야할지 모르니

부과처리가 안됩니다.

그럼 수사 전환해서 경찰관이 직접 위반자 특정하러 나가야하는데,

3~5마넌짜리 딱지에 경찰관이 직접 소재수사 나가지 않으니(그럴 여력이 없다가 맞을듯)

쌩까면 부과가 안되는 실정이죠.

과태료는 그냥 바로 소유자한테 부과됩니다

 아래 유준바리님 댓글보니 

내가 추측한게 맞았네요

유준바리님 댓글

참고하세요

 역시 그런 시스템 때문이군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특급한마음 전 담당하시는 경찰한테 직접 들었는데 

사실 이거 배째라 하고 출석안하면 방법없다 그런데 심리적 압박이 있는지 90%는 오시더라

라고 하시더라구요. 쩝

@앙탈쟁이홍 그건 과태료구요 범칙금 안내면 면허정지 먹어요

@용천무 경찰에 바로 단속된것도아니고 어플로 신고당한 뒤 받은 위반사실확인서 받고 안내면 면허정지라구요?

@김오바 그건 즉심에서 벌금형 선고가 되어서 그런거죠

@암등이 뭐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담당 업무를 했던 사람인데요??;;;

@암등이 과태료가 뭔 행정질서벌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상기사례에 대한 과태료가 행정질서벌이 아니라고요?

난 과태료가 형사절차란 말 한적이 없는데??

이해력이 부족하세요?

경찰서 교통민원 무인단속 했었습니다

@암등이 아 네 범칙금은 행정형벌이죠

10년전쯤 본 업무라 헷갈렸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