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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7204_36200.html 당기시오'라는 문구가 붙어있음에도 문을 밀어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안내문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 바깥에 행인의 실루엣이 보였음에도 조심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과실이 인정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야가 제한된 밤 늦은 시간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장소였다면 과실책임이 경감됐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한 건물에서 외부로 나가면서 문을 강하게 개방해 출입문 바깥에 서 있던 B(76)씨를 충격했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출입문에는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출입문 안쪽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부착돼 있었다. - '당기시오' 문 밀었다가 노인 사망케 한 50대男…무죄 뒤집힌 이유는? [디케의 눈물 142]
- '당기시오'라는 문구가 붙어있음에도 문을 밀어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안내문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 바깥에 행인의 실루엣이 보였음에도 조심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과실이 인정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야가 제한된 밤 늦은 시간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장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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