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 12. 28.>
개인파산 시 적용되는 제566조(면책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7, 제566조제2호내지6호와 동일
8. 제566조제8호와 통일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 시 적용되는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의 부모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 경우
피해학생 및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의 지적이 있어
"채무자의 감독의무 있는 책임무능력자의 제3항내지 제4항에 의한 청구권"(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감독의무 있는 책임무능력자의 제4항내지 제5항에 의한 청구권"(개인회생의 경우)
위의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정감독의무자나 대리감독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허가에도
교통사고, 학교폭력 등의 손해배상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등록안내
등록안내
누가 발의 한걸까요
일 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