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4
- youtueb
- 등록일 2023-11-23 20:45
- 조회수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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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수능특강
행정전산망 마비.....뭔가 떠오르네요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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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패안군
행정, 치안, 공공 의료 등의 서비스계통은
예산 축소시 서비스의 품질과 제공가능한 총량이 줄어 들게 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의 경우 웃돈을 줘서라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죠. 이게 지속되다 보면 저절로 민영화가 가능해 지리라 봅니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설 서비스로 이동하는거죠.
행정 서비스는 돈을 많이 주는 사람 먼저 처리해 줄겁니다. 국가 부패도가 급속도로 증가 하는거죠.
그리고 서로 뭉쳐서 보호하는 카르텔 경향을 보이는 죄지은 자들 특성상 부패도의 증가는 국가를 타락시킨 악이 정권을 유지하는 힘으로 작용할겁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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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째_자전거여행
전 정권만큼 최악은 없다던 세상물정 모르고 ㅄ인 그 냥반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네요.
진짜 ㅄ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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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 BNK 부터 먹으려고 무슨 협회 같은 거 만들면서, 비리 어쩌고 하고 있었죠.
은행 횡제세도 같은 맥락이인데 국민들이 모를지 아나 봄.
천벌 받을 친일파 년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