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돈으로요?

저출산 초고령화

국내제조업 폭망화(시사기획창?)

경제인구 감소 등등 

정부세수를 걱정하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인데

@Highedy 우선 제가 본 글의 방식을 동의하거나 하는건 아닌데 

그럼 앞으로 세수가 줄어서 저출산 예산은 없어지게 되는건가요?

@!li!lilii 

국가 존폐가 걸려 있는데...

(세금이 있어야 국가가운영되기에...)

세수를 위해서(=국가 운영)

당장의 돈을 쓰더라고,

저출산을 막고자 많은 예산을 할애 하겠지요...

@!li!lilii 

잠깐 삼천포로 가보자면

세수가 주는데 무슨돈으로요 ?

정부예산의 대략 15퍼센트

 전세계 상위권10위안의국방비를

쓰면서도 무너지는판인데

지금 국방력만봐도

군인수감소 / 처우 부족으로

직업군인의 엄청난이탈

Rotc/부사관 /육사등 직업군인의

모집율도 부족이라는데

무슨 애가 세금을내죠?

04년생이 50만이 안되요

04년위로는 더더 숫자가 줄고있고

22년생인가 20만도 안되는등

초고령화 / 초저출산 으로

인구 전체수가 줄고있는판인데

정부예산은 매년늘고

@Highedy 

애 낳은 가정이 10만 명 이라 가정 (20만 명 자녀=아빠엄마1/2)

그 10만 명 가정에게는 훗날 연금을 추가 지급.

그 20만 명 애들이,

커서,

매년 사회 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잖습니까...

추가 지급된 연금은

세수 확보가 되기에,

어느 정도 충당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너와나들이 

그러니까 무슨 연금이 충당이되냐구요

지금 연금이 무너질판국인데

아랫돌 빼서 윗돌괴는게 연금구조인데

지금도 연금 난리라 개선을 하는둥해야

될 판국인데

(연금 수급나이 조정 /연금지금액

축소등등)

https://v.daum.net/v/20231115210931197

@Highedy 

연금이 무너진 이 판의 원인은

인구 때문이고...

출산 장려 정책으로,

지금 보다 더 개악으로 해보는 건 어떼?

이런 의도로 글을 적었습니다.

연금이,

100만 큼 들어오고, 모두에게 200 줄 바에,

70만큼 들어 오되,(=애 낳은 사람 혜택으로, 30만큼 줄음) 

애 낳은 가정에게는 300주고, 없는 집은 100만 주자(?)

30만큼 모자란 연금은,

미래에 애 낳은 가정의 자녀들 하여금,

다시 새판(연금)을 짤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너와나들이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니까요

뭔 새판을짜요

지금 사회자체가 무너지는 판국인데

국방 /산업 /경제 /인구 등등

애를 안낳는다고 해서 'ㅅㅂ더러워서 낳고 말지'라는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게 사회가 강요하는게 아닐까요

@레일리 누가 '더러워서 낳고 말지'라고 느끼는데요? 

전혀 처음듣는 분위기네요

@!li!lilii 글 내용에 그런 정책을 하자고 해서 말씀드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