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지 종료 선언한 인천 ㄷㄷ.jpg198
- [* 비회원 *]
- 등록일 2024-05-26 20:25
- 조회수 33746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s07ZdU52fjk65jpnvd4.png
- s07ZdU96fjk65lss2qi.png
- s07ZdU60fjk65o6nb5c.png
|
 0
 0
 llIIllIIlllIll
@이미가벼렸어 한강물로 수돗말 만들어먹는데.. ㅋㅋ |
|
|
0
0
actgo1
|
|
|
0
0
llIIllIIlllIll
@아싸비엔나 하류면 서울이.아니고 경기도인데 |
|
|
1
3
아포르뚜나도
에릭카트맨/ 아무것도 모르면서 글쓰시는거 같은데요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댁이 말하는 땅이 아닙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의 매립을 쓰레기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 간척사업을 쓰레기로 하는 격)
흔히 갯벌로 불리는 곳이 공유수면이고 공유수면을 수십년간 쓰레기로 매립중인거죠.
자 그럼 앞으로도 공유수면을 쓰레기로 매립하는게 맞는건가요?
수년 전에 이 사안 관심이 있다가 말었는데 다시 관심 좀 갖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완료해야겠군요/ |
|
|
0
0
아포르뚜나도
@01024 ㅎ 매립 완료된곳, 매립 중인곳 모두 법적으로 토지 전환된 곳이란 거죠?ㅎㅎ 확인해 봐야겠군요. 그리고 자꾸 인천이 약속을 이행 안하고 "무조건 종료한다고 강짜 부리는게 인천입니다."라고하는데요 아래의 4자 합의 내용[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은 서울시와 환경부가 합의 이행 한 건가요? [1.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중]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 [2.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중 ] "환경부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며~"
|
|
|
0
0
01024
@아포르뚜나도 이행 완료시기에 대해서는 합의문에 시점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지분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것도 아니고 이행중인거라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습니다. 특히 당장 수익이 발생하는 매립면허권은 진작 넘겨줬구요.
위에도 썼지만 반대로 합의문에는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고 3-1의 매립용지가 꽉차지 않는다면 잔여용지 일부가 자동연장된다는 조항. 이건 연장여부 시점이 명백히 정해져 있구요.
님 말대로 각자 도장 다 찍은건데 누가 뭣될거 같으세요??? 합의 이행중일쪽일까요. 합의조항 자체를 무시 하고 종료겠다는쪽일까요?
제가 이거로 오래전부터 하도 치고박고 싸워서 이젠 진짜 지겨워서 댓글 다는것도 신물이 납니다..... |
|
|
0
0
아포르뚜나도
@01024 ㅎㅎ님 자꾸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 내용을 잘못 설명하시는데요. 2015.6 작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 내용 중 "Ⅱ.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님 표현처럼 "3-1의 매립용지가 꽉차지 않는다면 잔여용지 일부가 자동연장된다는 조항. 이건 연장여부 시점이 명백히 정해져 있구요."
3-1의 매립용지가 꽉차지 않는다면 잔여용지 일부가 자동연장된다는 조항 어디 써 있나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가 명시되어 있을뿐입니다.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아카포도 / 용산 공원 넓던데
-귀티- / 오세이돈이 풀어야할 과제네요 과연 잘풀어갈 수 있을런지
말꺼내지도마 / 좋은 것만 가져가고 안좋은건 다 니네가 가져라..사실 원자력 발전소부터가 거시기한거죠.
에릭카트맨 / 잘 알아야 할 게 쓰레기매립장 토지 소유권은 원래 서울시와 환경부가 가지고 있었고 내 땅에 내 쓰레기 묻...
쿠쿠다스2223 / 대통령 공약인데요
차알리쉰 / 서울촌놈들 ㅈㄴ 님비 그자체ㅋㅋㅋ 온갖 좋은 인프라는 다때려박아서 지방 젊은사람 다빨아들이는 블랙홀짓거...
actgo1 / 전기 제일 많이쓰는 서울에 원전은 왜 안만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