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사건 보면 한국은 사기범을 위한 나라인것은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7
- 동수저
- 등록일 2024-05-25 15:44
- 조회수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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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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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drftgvbnmkiuy
형법 형소법은 그냥 낙서장으로 전락했고 판사가 가해자쪽 변호인이나 대형로펌들 전관예우해주면서 형량을뭉개버리는게 고착화됐음
그냥 후진국이고 전형적인 후진국에서만 볼수있는 사법부패임 전관예우해주면서 피고인측 변호인단이나 대형로펌들 떼돈벌게 해주고 본인들이 퇴직하고 로펌가거나 개업하면 똑같이 예우받으면서 떼돈버는게 고착화됐음 사법체계가 이렇게 부패집단이되면 무법천지나 마찬가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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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항소하면 형량도 반까이해줌, 경제범들에겐 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