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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케 한 20대 집행유예 판결.jpg2

1.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

2. B 씨를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B씨는 두개골 골절로 사망

3. 다른 일행들이 도와줄거라 기대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고려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출처

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뒤로 넘어져 사망케 한 20대 유죄 판결…이유는?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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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봄

도와주면 안되는 이유죠

독박씀

2024-07-06 점아이콘

0 냠냠너구리

무죄해주면 악용가능....

2024-07-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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