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만 일하네ㅠㅠ74
- 등록일 2024-05-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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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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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Ld
87년 민주항쟁으로 간선제 대통령선거를 직선제 대통령 선거로 헌법을 바꿀 때,
그때만해도 박정희와 전두환의 지긋지긋한 군사독재를 겪은 시기라서, 제도적으로는 4년해서 잘하면 4년더하는 4년 중임제가 제일 좋았지만, 전두환이 7년동안 해먹었듯이 또다른 군사정권이 8년동안 할까봐... 국민들 우려가 많았고 잘하든 못하든 5년만하는 단임제를 한겁니다. 그런 우려를 아니 노태우도 5년임기 중에 중간평가해서 지지율이 낮으면 그만두겠다고 거짓공약도 했구요.
단임제를 하면 다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없기에, 지금 윤석열 처럼 대통령이 막나가면 탄핵이나 임기종료후 사법처리 밖에 없지만 4년 중임제를 하면 다음에 또 하고 싶으면 국민 눈치를 보겠죠. 2년뒤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면 윤석열 밑에서 눈치보는 검사들이나 언론도 지금처럼 막나가지는 못할거구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랑 대통령의 임기도 달라 정권이 교체되어도 여소야대가 되거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도 어느정도 개선될 수도 있고, 선거도 한번에 하면 선거관리비용도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장점들이 많아서 예전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단축을 통한 헌법개헌 같은 이야기를 하셨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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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즈트s / 전 검사 영장 청구권 삭제에 더 눈이 가네여.
섹시드래곤 / 중임제는 중간심판 가능하고 잘하면 4년더 밀어주는건데 8년단임제는 아니죠~ 미국 트럼프가 4년하고 나가리되...
뽐뿌는역시타이밍 / 완전히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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