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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재산 "52번" 몰래 조회 여자 공무원 무죄!!??ㄷㄷ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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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였으면 바로 짤리고 연금도 짤리고...

 

  • "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 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 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6433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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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구운호떡

어차피 비트코인있음 조회안됨 ㅅㄱ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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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에혀

그러게요.. 성별 바뀌었으면...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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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푸른파도타기

개판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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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버들피리
무죄가 나올수 있나??  판결내용좀 제대로 보고 싶네요.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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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제페르디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분뇨를 들여다 봐야죠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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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별의밤
황당하네요 기소를 잘못한건지 법원이 문제인지 ㅡㅡ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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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말타

ㅋㅋㅋㅋ 스윗한 나라인건지 개망하가려는건지ㅋㅋ

외국인이 공직자 배우자한테 명품가방줘도 무죄

공직자가 직권남용해서 행정정보 무단열람해도 무죄ㅋㅋㅋㅋ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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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왜 무죄야?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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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ErzardJ
웃기네..

여자친구는 남친이 자신에게 직업을 거짓으로 말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들여다 봤다는 것이고, 법원은 보안절차를 무력화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자기 아이디와 비번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본 거잖아..

자기 아이디와 비번 치고 들어가면 국민들 개인정보 막 들여다봐도 되는 거야??

2024-06-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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