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동차稅 차값 따라 낸다74
- 우리노라요
- 등록일 2016-05-30 11:34
- 조회수 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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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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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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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마스터
ppomppang
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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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세111
차별적인 요소가 없으면 될겁니다...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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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대한민국은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
수입업체 쪽이 손해 안본다면 문제삼지 않겠지만 손해본다면 이걸로 걸고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액션 자체가 현기차 뒤바주기라는 의혹이 있는 상태인지라 FTA 위반으로 판결(결정)이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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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본래 다른나라도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매기지않나요?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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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킹호일v
hacking ppomppu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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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털사랑
저거 몇년째 떡밥인데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바로 보복정책 들어가요.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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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종교인 과세나 하루빨리 당겼으면 하네요.
현금장사하는 장사꾼들인데 말이죠.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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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더뽑뿌
어차피 지금은 FTA도 있고 불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나중에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 몰라도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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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차값에 맞게 세금을 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
2천만원 짜리 2천cc 세단과 1억 넘는 2천cc 세단 세금이 같다는게 말이 됩니까 ... 브랜드 안가리고 차 값에 비등하게 세금을 책정해야 공평한거죠.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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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라요
차값에 맞게 내건 배기량으로 내건 상관없는데 자꾸 꺼냈다 집어넣었다 이 쥐랄을 하니 문제죠.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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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배기량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깡촌에 2억 짜리 60평대 아파트가 강남에 12억 짜리 20평대 아파트 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합니까 ? 차도 마찬가지죠.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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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Sniper
그래서 취득세를 내잖아요.
자동차세까지 차 가격으로 하면 이중과세네요.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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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세111
집도 취득세 내고 매년 재산세 내요...
공시지가 기준으로요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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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Sniper
집은 부동산이잖아요...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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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린
집은 시세가 있고 차는 없으니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것 자체가 어렵죠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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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동산 부동산이 뭔 상관인지 ;;
포인트 자체를 못잡는 분들이 계시네요.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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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Sniper
동산 부동산이 왜 상관이 없어요;;;
그럼 중고차는 어떡하죠? 차 상태나 사고 유무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계약서 쓸때 무조건 다운계약서 쓰겠네요?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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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캣에이스
쉽게 움직이지 않는것이 부동산인데, 차,배, 비행기 등 고가의 물품은 움직이지만 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자동차는 부동산입니다.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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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FTA 때문에 못할 겁니다. FTA가 거지같은게 ㅋㅋㅋ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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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이건 찬성해야죠..이게 형평성에도 맞구요...
[* 비회원 *] / 차라리 맞춤법 글을 하나 파서 전체 메인에 하나 걸어두시죠. 이렇게 간혈적으로 ...
[* 비회원 *] / 이미 나는 차살때 차 가격에 비례해서 취득세를 냈는데 ㅡㅡ 1년에 한번 걷는 세금은 도로 유지 보수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