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소송을 하죠 귀찮은게 문제지만 ....

신호들어오고 바로 출발한것도 아니고 피해자는 정말 억울하겠네요

@닉네임생성규칙 틀린말 맞음.

방어운전을 사고 피해자한테 들먹거리는건 그냥 지능이 부족한겁니다.

댓글수정했고요 전손시 받을수있습니다.

분쟁으로 민사진행시 대법판결 선고 2018다300708 에 따라 

자보법에 구속되지않고 상법으로 감소손해를 신청 할수있는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보험사가 말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수있습니다.

물론 전손도 포함이겠지요. 

@가우소 

자차가입금액 + 격락손해 + 등취득세 + 렌트10일 

이렇게 전손 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랑 실수리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같이 적어 놓으시면 모르시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격락손해랑 취득세는 함께 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음악좋아 아 제가 착각했네요 

그리고 전손도 소송에서 받을수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보험담당자에게 얘기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소송에서는 100% 판례에 따라 가는경우가 많기때문에 

더 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손해액 만큼 달라는 부분으로 소송전 합의도 많이 있어요.

판례의 요지는 자보법 보다 상법이 우선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가우소 

전손도 받을 수 있다는게  격락손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악좋아 네 격락 취득세 둘다 받을수있습니다.

격락은 대법판례로 인한 직접청구가능. (감소손해가 격락손해와 같은 말임)

취득세는 자보법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근거를 대고 요청 안하면 주지 않습니다.

@가우소 

격락손해를 얘기하시는 거라면 전손은 소송가도 격락손해는 못받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전손시 소송 안가도 원래 줍니다.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말 그대로 수리 했을때 내 차 시세하락분에 관하여 인정받는 받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전손 시에 시세가 하락할 게 없기때문에 인정이 안됩니다.

덧붙이자면 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상 최초 등록일 기준 5년이내 차량중에 실 수리비용이 20%를 초과했을때 보상하게 되어있는데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위 사항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차량감정평가를 해서 시세하락이 있다는게 증명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시 대부분 단순 탈부탁 가능한 패널 교환은 인정 해주지 않고 있으며, 프레임 등을 수리 하여  완전한 원상 복구가 불가능힌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음악좋아  뇌피셜이 아니라 2018다300708  대법 판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법 판례는 자보법에 제한되는 보상을 상법으로 확대하여 교환가치 감소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합니다. (상법의 피해보상은 좀 복잡해서 설명은 패스 합니다)

이말은 자보법에 구속되지말고 피해보상 시 해당 차량의 현 가치를 인정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차량의 감정에 따라 청구금액을 책정하여 청구가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님이 말씀하신건 자보법에 국한된 보상법 입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대법판례로 인해 자보법 이상의 보상을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로 인한 보상법이구요.

민사청구에서는 원고의 피해를 입증할수있다면 손해액 산정하여서 근거가 되는 법에 따라 

청구해서 판사의 판결을 받는거죠.

이말은 판례가 있다면 판사들은 대략 그 판례에 따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손해액을 추가로 더 보상 받을수있습니다..

대물전손 보다 더 받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이 케이스가 아니라 언급하지 않을게요.

실무나 법은 파고들면 많은 구멍이 있어요 너무 단정하지마세요.

또 자보법에 의한 계산법으로 격락손해를 신청 하는건 소송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가우소 

뭔가 착각하고 계신거 같네요.

위 판례는 전손이 아닌 차량을 실제 수리 하였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상 격락손해에 해당되지 않아 발생한 소송입니다.

수리가 아닌 전손은 현재의 중고 차량 가격으로 전액 보상 되어 시세가 하락할게 없기 때문에 격락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구요.

@음악좋아 이 본문글에 참고해서 설명드릴게요.

보험사 합의제시 금액 5천

출고3주 차량가액 6천

차액이 1천이죠.

자 여기서 보험사의 말을 듣고 5천 받을가요? 나머지 손해는요? 

딱 봐도 보험사는 중고가 제시 하는거고,

이 차가 중고차로 보여요? 아니죠 신차 입니다.

일할계산으로 해도 신차가격에 근접할겁니다. 

왜냐 보상법에는 중고가격이 아니라 현제 가치로 책정하고 

자 그럼 신차출고  3주 3주만에 1천만원이 가치 떨어졌나요??

이 손해를 누구때문에 입었죠?

여기서 대법판례가 적용됩니다.

자보법에 근거한 보험사의 보상금보다 상법에 기초한 실제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를 할수있게 되는겁니다. 전손 분손 수리든 

상법은 그걸 구분 않합니다.

판결결과만 보시는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자보법에 구속되지 않고 상법에 근거하여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라는 문구 입니다.

이걸 인용해서 청구가 가능한거죠.

판례에 나오는 교환가치 감소손해 << 이게 의미가 격락손해랑 대동소이 합니다.

신차 사고차 가치차이 1000만원 이거 자보법에 구속되지말고 배상해줘., 이렇게 정리 됩니다.

마지막 문구 수정입니다.

사고차량의 신차가격 6100만원

사고차량 현 가치 6000만원 (3주하락 100만원) 예시 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가치 5000만원 

보험사는 자보법에 근거한 보험가액 5000 으로 책정된 가치말고 

상법으로 책정된 현시점의 실제가치 6000 으로 책정하여 배상해라.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가우소 

지금 얘기하고 있는건 전손 시 격락손해 지급 여부에 관한 것인데 가우소 님은 자꾸 차랑 가액에 관하여 얘기하시네요.

지금 위에 예시로 든 판결은 격락손해에 관한 판례구요.

출고 한지 얼마 안된 신차와 현재 중고 차량과의 차액분에 관한 문제에서는 격락손해를 적용하는게 아니고 차량 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격락손해와 차량 가액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기 때문이죠. 

@음악좋아 제 말을 이해못하시는게 판례에 나오는 

교환가치 감소손해가 격락손해와 뜻이 비슷한건 아시죠?

위 판례가 보험가 책정한 가액보다 손해액이 더 큰거죠.

자 그럼 그 차액은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그래서 만든게 자보법에 격락손해 입니다. (년식에 따라 손해액 추가 보상)

그치만 전손은 다들 안된다고 하죠? 그게 보험사에서는 안된다고 하는거죠.

왜냐면 자보법에는 대물보상 기준이라는게 차량가액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인데.

이걸 추가보상하는게 격락손해 라고 합니다 

중고차와 신차의 가액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차액이기 때문이죠.

제가 말슴드리고 싶은건 한정적인 자봅법의 격락손해는 자보법의 보상이고요.

이걸 뛰어넘은 판례로 인해 보험사가 인정한 차량가액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수있다는게 

격락손해 = 교환가치 감소손해 입니다.

격락손해를 왜 해주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 본문에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음악님 이 본문글 수리로 하면 격락손해금 추가로 받는거 아시죠?

근데 첨 음악님의 글은 전손시는 못 받는다 라는 의견이에요.

저는 가능하다. 라는 답변이구요. 

왜 자꾸 차량가액을 말씀드리자면 보험사의 보상기준이 차량가액이기 때문인겁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가액은 중고차를 기준으로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차량가액이란말이 나오는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보험개발원 중고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5000만원이기 때문이죠.

그럼 깰수있는 방법이 소송에서 

위의 판례를 인용하여 ,  

교환가치감소손해를 추가로 포함하여 배상이 가능해지는겁니다.

즉, 보험사가 책정한 중고차량의가액 보다 실제현시점차량가액으로 보상되는거죠.

그래서

이 본문글의 격락손해에 있어서는 차량가액이 포함되어있는겁니다.

추가로 이거 보험사 애들 다 압니다. 근데 안가르쳐줘요. 절대. 

간단한거죠.

무조건 자기들은 자보법에 의한 보상만 해준다고 하져.

그치만 

그걸로 모자라는 케이스들은 소송가면서 이런 판례를 인용해서 

추가 보상 받는겁니다.

웃긴게 자보법에 렌트 30일. 이거 소송가면 수리기간동안 다 인정 받습니다. 

물론 실제 수리로인한 렌트한 사실을 입증은 해야되겠죠.

메이져 회사의 렌트료의 정가에 70%로 수리기간동안 다 인정해줘요.

그치만 보험사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죠.

비슷한 논리라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자꾸 자보법에 근거한 격락손해를 말씀하시는게 ㅠ 지금 본문에 글은 이런케이스죠.. 

시세하락 보상.,.

보험사가 5000천 제시해서요, 이게 왜 5000일가요..

보험사가 보기에는 시세가 하락해서 신차 6100짜리가 5000으로 되었으니 이것만 받아라

라는 의미자나요. 3주된차를요.

제가 본글에는 너무 함축적인것도 있지만,

보험사제시가 + 시세차액보상 + 등취 + 렌트 이렇게 하면 이해 하실려나요.

자보법에서 못 나오심 절대 이해안될거에요.  

전손시 보험사가 격락손해는 안된다고해서 안하는거죠. (자보법,약관 에의해) 

그럼 보상을 100% 다 해주던가 ;;

시세하락 차액으로인해 손해가 발생했는데 안해줘?  

그럼 난 판례인용해서 민사청구해서 소송할래.

그렇게 민사청구해서 받는거죠.

보험사가 안해주니까 이런 판례말하고 그래도 안주면 민사청구후 받자.

라는게 제 본 댓글의 의미 입니다.

@가우소 

교환가치감소에 관한 정의부터 잘못알고 계시니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교환가치감소란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가 이루어 지더라도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이 있어 그 가치가 감소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차량의 시세가 같이 감소하였기에 그 부분을 보상해주는 것이구요.

즉 차량을 실제 수리했을때 보상해주는 항목이고 차량의 가액과는 별도 문제라는 얘깁니다.

또한, 본문글에서 가액에 격락손해가 포함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상 제시 금액이 전손 처리시의 금액을 얘기하는 건지, 수리 비용을 얘기하는 건지, 미수선 수리비를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손 처리라면 격락손해가 지급되지 않기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안되어 있을 것이고, 실제 수리라면 견적이 5천만이라 5천만원치를 수리를 시켜 준다는 뜻일 것이며(격락손해 해당시 별도 보상), 미수선 수리비라면 격락손해를 주지 않기때문이 포함이 안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렌터카의 경우 약관상 25일이 한도고 실제 작업시간이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했을때 소송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케이스가 달라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음악좋아 댓글이 자꾸 대댓글이 만들어져서 그런건데요.

질문을 풀어 말하면 

전손시 시세하락보상을 받을수없다.  음악님이 하신거죠.

전 있다고 말했구요.

본문을 설명할게요.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은 전손시 금액 입니다.

왜냐면 글쓴이가 보조금 반납을 언급하기 때문이죠.

미수선 수리 보조금 반납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손을 근거로 해서 답변 한겁니다.

그리고 격락손해

시세하락보상이죠 격락손해가.

자 본문은 출고 3주입니다. 그럼 차량시세감소가 적겠죠.

보험사는 5천. 시세는 6천 

그래서 격락손해라고 한겁니다. 그 차액을 요구하는거죠.

여기서 대법 판례. 

전손은 파손되어 회복 불가능하죠. 

보험사는 5천 시세는 6천 가치가 보험사가 자보법을 근거로 5000천 제시해서 가치가 감소되었죠. 

그래서 그부분을 차액을 배상 받을수있는 판례 라는겁니다.

오늘 제가 쓴글은 최초에는 본문에 내용을 참조했고, 

음악님이 반박한 전손시 시세하락격락비용은 못 받는다 하셨고,

저는 소송으로 받는다. 라고 했죠.

자보법에 너무 몰입하시면 못받는게 마자요 왜냐면 근거 법이 자보법이라서요.

하지만 대법 판례로 인해 상법에 근거로 추가 보상이 가능한겁니다.

저 판례에서 구구절절 전체 판결문은 다 필요없구요.

자보법에 구속되지말고 상법의 근거해서 교환가치 감소손해를 배상해라.  << 이게 

상법에 근거해서 이말이 중요한겁니다.

자보법으론 피해회복이 어려우니 상법에 근거해서 피해를 회복시켜라.

오늘 민사참여 하나 하는 기분입니다.... ㅠ

돈 받고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드리는데.... 

더이상은 제가 졌습니다 ㅠ

아 렌트카는 더 이상 말 안할게요 분명히 소송을 하면서 수리기간입증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ㅠ

자꾸 자보법 과 약관을 가져오고 ㅠㅠ

여담으로 

수리는 본문에 차량은 120% 확대견적대상으로 인해,  5천만원 제시 안합니다. 견적대로 하죠.

그리고

미수선도 5천 제시 안합니다. 

그렇게 전 다 머리속으로 생각하고 답변 드린겁니다.

@가우소 

시간이 늦어 저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차량 가액의 차액분을 얘기하시면서 자꾸 격락손해라고 얘기하셔서 그렇습니다.

차액분 또는 가액평가차이 정도로 얘기하셔야지 격락손해라고 하시면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 판례 자체도 차량 가액 차액분이 아닌 실수리 시의 격락손해에 관한 것이구요.

또한 렌터카의 경우에도 실제 수리기간을 입증 하더라도 통상의 수리기간으로 따졌을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송에서도 인정받기 힘듭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늦었는데 편안한밤 보내세요^^

@음악좋아 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렌터카는 제가 많이 격은 분야라서 말씀드리는데..(업자 아님 차주로 소송을 많이 함)

통상수리기간을 넘기는 케이스는

수입차량의 부품수급지연 및 부품수입 으로 인한 수리기간 연장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생각지도 않고 말씀드린거구요.

가끔 현기센터의 스케줄로 인한 타의적인 경우(운행불가)도 적용 받았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좋은밤 보내세요 ^^ 

@음악좋아 읽어보니 가우소님 말씀이 맞는듯.. 처음에는 틀린가 싶엇는데 ... 

교환가치 감소 -> 격락손해 정도로 적으신듯. 

보조금 반납이 얘기 나오는거 봐서 전손으로 전달 받았을가능성이 높죠. 펌글이라 모든 사항은 추정입니다.

@가우소 전손으로 폐차하는 경우는 보조금 반납이 없습니다..

@프로렌시아 아는데요.

보조금 반납 이런 단어로

차를 페차말소 예상하는 거에요.

그리고

정확히는 2년이하는  베터리 반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