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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개혁법 공개 "검찰 수사권 진짜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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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 공소청으로 바...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1548_36431.html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 부패, 경제범죄, 마약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도록 한 법안을 공개하며,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정치검사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의 기소를 통제하기 위한 기소심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수사절차법을 제정해, 별건 수사 금지와 압수수색 요건 강화 조항을 담기로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지만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이를 무력화해,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까지 직접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을 이제 진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꼭 이대로만 되길!
일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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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화이팅입니다. 이기회에 검사 판사 퇴직 후 변호사 개업도 금지하도록 법안을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