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제해줘야 되는거면 다른 사기도 다 해줘야 되지 않나요19
- 아세요모르세요
- 등록일 2024-07-06 23:58
- 조회수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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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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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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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너구리
개인간 거래인데 국가가 다해줄수도 없는노릇이라
법으로 보증보험같은거 의무가입 시켜야죠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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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니쳐물티슈
그러면 머지 사기 친거도 돌려줘야죠 한놈 죽고 한놈은 아직 살아있는거 같던데ㅋㅋㅋ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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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꺼내지도마
집값은 올려야 하니 반대급부는 챙겨주는거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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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농충감별사
결국 세금을 사기꾼에게 주는 격이죠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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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폰내놔라
오래전 전세사기 당한건 안해주고 이번것만 해준다네요. 이것도 참...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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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국가시스템이 병신이라 발생한일이니까요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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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요모르세요
다른건 국가시스템이 정상이라 발생한일임?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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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nTheBox
지능적으로 발전되는 사기범죄를 입법부에서 빠르게 적용해서 심판을 받게 해야되요.
패스트 트랙 같은건 이렇게 써먹으면 좋은데 지들 밥그릇만 챙기니 ㅋ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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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생활
그래서 전 세금으로 구제는 반대입니다.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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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주식 코인 투자 손실 청년이라서 혜택 받는건 괜찮은거고 전세제도의 법적 헛점에 따른 피해 보상은 야당쪽 주장이라 나쁜거라는거죠?
청년층 코인 손실 까지 세금으로 메꾸는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왜 저리 엄격 할까요?
속된말로 전세자금 사기는 뭘 몰라서 그랬다고 쳐도 빚내서 코인 말아먹은거 손실 보전 해 준게 더 심각하다 보는데 님이나 윤석열씨는 아닌가 봅니다.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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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요모르세요
이것도 웃긴거죠
해줄려면 사기피해구제 전체를 해줘야 되는거 아니냔 얘깁니다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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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그렇죠. 참... 마음이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