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고에서 의대가면안되요

학비같은게 올면제에 이공계장학생키우려고 만들어진거라서ㅎ

@피쓰스스 아,,,,,몰랐네요ㅠ

표 받을라고 대충 만든 법이란게 사실이군요

@알콩달콩댈콩 미혼모 지원 받은 부분 조사를 왜 못해요?

형사 처벌은 몰라도 지원금 환수는 가능하죠.

감사해서 부적절하면 지원금 환수 조치 합니다.

@어리바리 대충만들었다기 보다 설마 이렇게 하겠어? 하는것 이상으로 비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거겠죠.

@알콩달콩댈콩 맞습니다.  법이 잘못된거죠.

법은 누구를 위한건가? 우리나라 법은 다 표를 위한 거죠.

@알콩달콩댈콩 출산율 어쩌고 하지만 정작 나라에서 세금제도로 적극 결혼 막고 있는 거.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법적으로 남남으로 사는게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거보다 세금혜택이 너무 좋음. 

@OKdelta 처벌 근거 없다니까요?

일례로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부부로서의 법적 카테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남남이죠.

미혼이 왜 미혼인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건데요? 법적으로도 대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덕적 문제일 뿐인데, 도덕적인 문제로 지원금 환수한다면 바로 소송걸리죠 ㅋ

@알콩달콩댈콩 정부지원사업은 그 자체 환수 규정이 있어요.

@OKdelta 아니 지금 상황이 환수가능한 근거 없다는거잖아요....

너네 부부야? 아닌데요? 

부부가 아닌데 어쩔거냐구요.. 제도를 보완하던가 해야지 환수할 근거가 없어요

@알콩달콩댈콩 미혼모 지원금은 사실혼 관계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혼은 지금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계입니다. 당연히 사실혼임에도 미혼모 지원금 받으면 위법이고 환수도 가능하며 허위 서류 작성 등이 있을 경우 처벌도 가능합니다.

@알콩달콩댈콩 

법적으로 미혼모 지위를 인정 받고 지원 받으려면,

사실혼 관계도 아니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니까, 명백하게 부정수급이고 환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주소를 다르게 해두면 조사하기 힘든거죠.

@생각좀해라 궁금해서 그러는데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결혼식은 했다면 걸고 넘어질수 있는거 아닌가요? 

@렌티드 넘어질 수 있죠.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안해도 사실혼으로 본다고 어디서 봤던 거 같습니다.

@알콩달콩댈콩 

ㅋㅋ 졸라 웃기네 미혼모 뜻이 뭔지 모르나

그걸 불이익이라 해석하는게 참..

정부에서 하는 대출마져도 이모양 이꼴이니 혼인신고 절대안함;

@더움 

이야~ 기가막힌 편법 활용 꿀팁!

한부모가족 혜택 거의비슷할건데요 ..

@절건세상 페미랑 미혼모는 좀 다른 얘기일듯요

@절건세상 제발.. 깔꺼 많으니까 아무거나 막 던지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