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되는 이유.jpg93
- Joysoul
- 등록일 2024-06-30 18:46
- 조회수 4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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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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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사다리
암튼 남의 물건은 콩 한쪽도 손대지 말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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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pdla9630
법을 어설프게 배운듯하네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 해당 안됨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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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먹고싶은데할인행사하느거어디없으려나
글쎼요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만약 우산에 대한 주인을 찾아주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 이후의 행위가 없다면 불법영득의사가 해당 될 수 있을지 모를듯여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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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에어
주변에 우산 잃어버려서 신고하고 합의금50 받은 분 계세요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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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우산을 가져가서 자기 것처럼 사용했으니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죠 점유이탈물횡령죄던 절도죄던 해당될걸로 보이네요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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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Normal
글을 어설프게 읽으신듯하네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갔으니 절도죄임.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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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yMorning
불법영득의사가 있죠 가지고 가서 내것처럼 사용하겠다 정도면 불법영듣의사로 봅니다. 그리고 그 주관적 의사는 실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거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는 거죠.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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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볼께요
감자 다섯알은요...?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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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락식혜제로
300만원 ㅋㅋ 서로 임자 만났네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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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z
저런건 또 금방 잡아주네 ㅋ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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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고
신기하네요 이걸 어떻게 잡았지 경찰내 지인이랑 짝짜꿍한건가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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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소송하라하지ㅋㅋ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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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안의사랑
이래서 남의물건이면
손안되는게 그래서 떨어진 지갑도 주우려고 손되면 안됨..그냥 경찰서에 신고전화 지하철 화장실에서 지갑발견해도 손대지마시고 그냥 나오는게.. 줏지도 마시고 신고도마시고 모른채.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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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좀주세욘
습득물센터나 경찰서같은것이 주변에 있는지 확실히 알고 바로 갖다줄 것 아니면
보통은 그대로 두는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저번에 휴대폰 떨어뜨린거 1분만에 알아채고 되돌아갔는데 자리에 없어서 30분이나 주변 서성이고 주변 사람에게 폰 못봤냐고 떠들고 다니고-.-; 몇 시간이 지나 결국에 통화했더니 스마트폰 쓸 줄 모르는 할아버지가 들고 집에 가셨더라고요. 그대로 두고만 갔어도 금방 찾는건데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그래도 선의로 그랬던거라 뭐라 못하고 후사해드렸습니다.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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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에아름다운 / 합의 안하는게 나을듯 그냥 법대로 진행해도 기소가 될것 같진 않아요
미드에어 / 주변에 우산 잃어버려서 신고하고 합의금50 받은 분 계세요
tiniso / 신기하네요 저런걸 어떻게 잡았고, 우산 하나 분실했다고 그걸 경찰이 찾아주나 사기꾼도 못잡는데
Ped! / 우산을 가져가서 자기 것처럼 사용했으니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죠 점유이탈물횡...
웃자웃어 / 우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도 지금 우산 10년째 쓰고 있음. 근데 그거 가져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