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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하면 "3년 징역" 날벼락.. 논란의 실거주의무. jpg3

NVlDIA
등록일 2024-06-22 22:22
조회수 2729

부부 공동명의 하면 '3년 징역’...웬 날벼락, 논란의 실거주의무 왜? [부동산 아토즈]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반발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02950

실거주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최조 입주 때부터 2~3년간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정부는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지연되다가 올해 초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지난 3월 개정된 주택법은 실거주 유예 기간에 집을 팔아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매·증여 등 모든 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국토부가 지난 5월 펴낸 ‘2024 주택청약 FAQ’에서 불거졌다. 470조항을 보면 국토부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거주의무 적용 주택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거주의무 이행 전 상속을 제외한 모든 양도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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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이쿵~

결혼했는데 마누라가 공동명의 헛소리하면 법이 그런다고하면 싸울일도 없을듯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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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opernicus

공동명의 꼭해야됨?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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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AKUA

기사 제목 어그로 수준이 너무 저렴하네.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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