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사과한마디로 끝낸다는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그 법인도 쓰러져야한다. 등가원칙이 아닌 몇배의 고통을 느낄수 있도록 말이다.
징벌적 배상이 아니라 징벌을 제대로 처절히 해야한다.
또같은 잣대로 징벌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또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징벌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죽도록 찔러놓고 미안하다 착각했다 하면 다인가? 그에 맞는 벌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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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사과한마디로 끝낸다는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그 법인도 쓰러져야한다. 등가원칙이 아닌 몇배의 고통을 느낄수 있도록 말이다.
징벌적 배상이 아니라 징벌을 제대로 처절히 해야한다.
또같은 잣대로 징벌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또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징벌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